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 노렸다…절도행각 50대 실형
점심시간 사람이 없는 빈 사무실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달 27일 절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9)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취금 배상 지급 등을 선고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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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이날 직무에 곧바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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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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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중
서울남부지검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A 씨는 자신이 운영…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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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받고 전역…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한 후 전역한 군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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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와 관련된 질문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아보자 했는데,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라는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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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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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2주앞 위헌심판제청 또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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