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 2심 무죄에… 법조계 “檢 책임묻는 시스템 있어야” 확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1심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허위인턴 급여 수령’ 혐의 윤건영 2심도 벌금 500만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리니지’ 엔씨 보안프로그램, 10년전 北해커에 뚫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5/130969555.1.jpg)
[단독]‘리니지’ 엔씨 보안프로그램, 10년전 北해커에 뚫렸다
유명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가 북한 공작원 해커와 결탁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졌다. 해당 해커는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 기관 소속으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으로 흘러갔을 …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4/130966074.1.jpg)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