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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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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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소장 징역 4년
법원이 2022년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관계자 5명에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상영…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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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가 이달 23일 결정된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으로,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기한(180일)을 가까스로 지키게 됐다. 헌재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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