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 계엄 모의’ 정보사 김용군 예비역 대령 구속 송치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 송치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령은 ‘계엄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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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송치…“내란 실행”
햄버거 가게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전 김 전 대령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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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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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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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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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 ‘계엄 자료’ 나올지 촉각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파장이 일었던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계엄과의 상관성을 밝힐 증거가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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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환송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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