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사칭·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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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다쳤는데 병원 안가고 무마한 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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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혼자 넘어진 승객 “장애 생겼다, 2억 달라”…판결은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2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달리던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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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냥”…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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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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