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커플, 남아는 그냥-여아는 28만원에 팔아넘겼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성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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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30대, 출소 후 또 성범죄…2심도 실형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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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소 안 갔다” 구글 타임라인 냈지만…법원, 불인정 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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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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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신고 누락’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檢 정치적 기소”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202…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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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선고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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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임직원들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 승소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1일 전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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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징역3년 구형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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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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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질’ 50대 집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수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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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되 세심히…시민 뜻 받들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검찰개혁)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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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상자 보내고 “반품했어요”…7000만원어치 챙긴 40대男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빈 상자를 반품해 결제 취소를 받는 방식으로 7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40)에게 징역 10…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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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선고 연기
법원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 대한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선고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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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8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불출석 상태로 심사가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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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려 전치 6주 상해입히고 “훈육”…태권도 사범 벌금 500만원
10세 아동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놓고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 도…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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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40대 연인이 출산한 아동 2명을 현실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달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매매) 위반 등의 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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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집에 보관해”…친구 말 듣고 침입해 수억원 훔친 20대 징역 2년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 침입해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이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씨와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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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52.1.jpg)
[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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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1/132224214.1.png)
[단독]통일교, 대선 전후 권성동-윤한홍 등 ‘윤핵관’에 쪼개기 후원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 전후로 통일교 교인들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까지 후원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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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20분 한덕수 조사… 내란특검, 내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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