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성 없는’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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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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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한 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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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2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139.1.png)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1080.1.jpg)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에 앞서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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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4847.1.jpg)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50074.1.jpg)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목적 등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 가져”“국회 등 난입…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장기 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한 범행”“공직자, 尹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 선택”“헌정질서 파괴 행위…반국가세력 평가 마땅”“경찰청장 등 국회 봉쇄 지시 주저없이 이행”“공직 엘리트가 자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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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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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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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20년→13년’ 감형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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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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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처자식 살해 40대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이날 살인·자살방조 혐의…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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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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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장’ 부동산중개원 속여 강도짓…2심 징역 7년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 중개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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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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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측 “사진 찍기가 취미…철없는 행동 관용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등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며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들이 13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라며 ”관용을 갖고 봐 달라” 선처를 요구했다.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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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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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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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찰복귀 하루전 97쪽 수사기록 공개…“오욕의 시간 견뎠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97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그간의 합수단 활동을 “오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백 경정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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