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 논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여섯 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을 수령했으며,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이…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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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 중 2도 화상…“의사 5000만원 배상”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 A 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A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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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내란 기여 안해…평상시처럼 치안업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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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마약 대량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형
1억5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게 징…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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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24일 선고에 與 “늦었지만 다행”…野 “헌재 깊은 유감”
여야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탄핵 선고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탄핵 심…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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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여성 방치하고 도망간 ‘무면허’ 오토바이…검찰, 징역 13년 구형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부상을 입은 동승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의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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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수’ 추가 기소 前 국대 오재원, 2심도 징역 4개월 구형
검찰이 수십 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에 이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심리로 열린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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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던 50대 아들…참고 살던 80대 아버지의 비극적 선택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80·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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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상해 입히면 강간치상죄 성립”…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과정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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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0% 기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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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군무원 살해 후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양 씨…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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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6개월 감형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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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법무부 상대 첫 소송…“2002년 입국금지 무효”
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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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반성문’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女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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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당 월 100만원 준다” 투자사기 40대 여성 실형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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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문다혜 “모든 죄 깊이 뉘우쳐”…檢 징역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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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갑자기?…이웃집 침입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 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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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학대 살해 혐의’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이는 검찰이 A 씨의 아동학대 관련 다른 범행에 대해 추…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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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진심 사죄”…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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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50분 열린 권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공판기…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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