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국민의힘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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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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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민주당 감싸는 것은 공포…공수처, 노무현 정신 정반대 기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51분만인 오후 11시21분에 종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발언을 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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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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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대비 수사인력 보충 검토…일각선 “원안보다 후퇴” 목소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수사 인력 보충,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준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보완수사 관련 등 수사 실무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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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셀프수정’…국힘 “무리수 인정한 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전 ‘셀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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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尹측 회심의 카드…선관위 “불가능”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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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로스쿨생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7/113116826.1.jpg)
[단독]서울대 로스쿨생 “민주당,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비판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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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선후배 검사들 “굳이 이 시기에” 비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 하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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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법안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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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 글에…선후배 검사들 “검수완박엔 침묵하면서” 비판 댓글 봇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하느냐”며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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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혹세무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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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박…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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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건 제한해도 민생사건 보완수사는 가능해야… 사회적 약자 위한 의무”
《올 1월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브로커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들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로운 범죄 단서를 포착했다. 수사 대상인 군 브로커가 육군 본부의 또 다른 사업에서도 중국산 저가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 생산 제…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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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본회의 시작…국민의힘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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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합의안 보완했는데도 국힘 거부, 깊은 유감…본회의 소집”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 두도록 기존 (여야) 합의안…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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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에 대국민사과·입법 방해 중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힘한테 합의를 정면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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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조롱·멸시에도 바른 선택이라 확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면서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다. 저는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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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권한쟁의심판’ 꺼낸 검찰, ‘검수완박’ 저지 가능할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9부능선을 넘어서자 검찰이 ‘위헌’ 카드를 뽑아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 조문을 샅샅이 훑으며 위헌 요소를 걸러내는 작업에 한창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소지와 함께 ‘꼼수 사보임’과 논의절차 등도 문제삼으며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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