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죄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사법연수원 17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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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 2회 공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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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2012년 성남…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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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밤 12시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11월 13일 밤 12시까지다.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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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재임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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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임종헌, 석방 안된다…법원, 추가영장 발부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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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기한 13일 만료…구속 연장될까, 석방될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6개월로,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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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의혹 비위통보’ 판사 66명중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비위 통보를 한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9일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자료와 자체 조사를 거쳐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7명 등 판사 10명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가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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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권순일 제외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 등을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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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9일 ‘사법농단’ 첫 재판…이젠 피고인석 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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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 울먹여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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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석방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을것” 눈물 호소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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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연장 심문…13일로 기간 만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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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례적 재판 지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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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 등 26명 우선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주요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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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6개월 구형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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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日강제징용 소멸시효 엄격히”…‘피해자 20만 배상 20조’ 의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임 전 차장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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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임종헌, ‘日징용 문건’ 지시때 소멸시효 언급”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본의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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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에 임종헌 증인 채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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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양승태 대법원 기존판결과 배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19일 김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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