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與이수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해야”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는 현재 상…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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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정보 수집 위한 재소자 조사 금지”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 출석과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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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법원장까지… ‘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네 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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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4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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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법관 두번째 사법농단 증언… 노정희 “법원행정처 문건 안받아”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2016년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11일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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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한 남용’ 의혹 폭로 이수진…“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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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지적에 모욕감…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한 법조계의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심 요구 등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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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 증인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나와 출석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심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서울고법원장 재직 …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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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영향받은 日위안부 소송, 4년 만에 첫 재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주요 사례로 언급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 첫 재판이 사건 접수 4년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4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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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풀어준 재판부, 검찰에 “직권남용 의견서 제출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부가 주요 법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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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남용’ 혐의 임종헌 503일만에 석방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2018년 10월 27일 구속 수감된 지 503일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청…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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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석방…구속 503일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3/13/100151946.2.jpg)
‘사법농단’ 임종헌…구속 1년4개월 만에 10일 보석심문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10일 그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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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남용 의혹’ 법관 8명중 7명 재판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부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1일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이던 7명의 법관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복귀 법관들에게는 사건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적은 업무를 맡겼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조정총괄부장에, 이…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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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석과 피고인석 오가는 법관들…법조계 “납득하겠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법관들이 1년여만에 재판부로 돌아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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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의혹’ 법관 8명중 7명, 내달 재판부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사법연구 발령이 나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한다. 복귀하지 않는 1명은 스스로 사법연구 연장을 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원이 재판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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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배제’ 상황변화 없는데 복귀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했던 법관들에 대해 17일 재판부 복귀 인사를 내면서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던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8명의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낸 김 대법원장은 “피고인…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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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부 복귀…논란 예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를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했던 법관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7일자로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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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줄줄이 무죄 ‘사법남용의혹 판사’ 인사조치 고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된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후 인사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이태종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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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혐의 법관’ 3차례 모두 무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선고가 내려진 3차례 1심 재판에서 전현직 법관 5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선…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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