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23만원 벌고 6억 전세 사는 맞벌이 3인가구 아동수당 못받을듯
국회가 ‘소득 상위 10%’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급 기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15만 영유아 가구에 속할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최대 72개…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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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소득 상위10%는 제외… 여야 ‘선별복지’ 의견접근
고소득 가정의 아동(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년 7월…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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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사들여 공립화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입형 사립유치원 공모 방법과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매입형 사립유치원은 정부나 교육청이 이미 설립돼 있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을 사들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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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M&A 고용승계’ 완화… 법사위 ‘빈교실 어린이집’ 제동
●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 “합병뒤 3년간 80% 승계유지 조항… 현실 동떨어진 과잉규제” 지적 수용 신규채용도 고용승계 인정하기로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고용승계 규정을 국회가 손질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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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웃음소리 들려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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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어린이집 확보” “서울 등엔 빈교실 별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률을 각각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을 새로 지을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터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도시에선 빈 땅을 찾기 힘든 데다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만…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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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내년부터 금지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 대상의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9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키운다는 비판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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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자, 판사 재량으로 어린이집 취업 가능 ‘논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부활한다. 다만 판사의 재량으로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성범죄자는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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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교실에 어린이집’ 상임위 통과… 교육계 발칵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확보의 …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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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빠진 온라인 원서접수… 올해도 ‘유치원 대란’ 오나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 및 추첨이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학부모들은 예년처럼 원서 접수와 추첨을 위해 여러 유치원을 이리저리 뛰는 ‘유치원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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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등 5곳, 초등교원 응시 미달 탈출
초등교사 임용 절벽 현상 속에서도 최근 3년간 계속 미달 사태가 빚어졌던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남 등 5개 도 지역의 올해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간신히 선발인원을 웃돌았다. 서울·경기 지역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절반 가까이 급감하면서 예비교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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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사립유치원, 엄마가 뿔났다
사립 유치원들이 18일 예고한 집단휴업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 내내 혼란을 겪은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사립 유치원 36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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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내년 4088명 선발… 사전예고보다 767명 늘어
교대생 등의 ‘임용 절벽’ 반발이 이어지자 각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당초 예고보다 20% 이상 늘렸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규 선발 인원이 급감해 임용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집계한 결과 17개 시…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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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땐 정원 감축-모집 정지”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18일, 25∼29일)을 예고하자,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에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한유총의 휴업기간 사립유치…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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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잡아야 안방 잡는다” 키즈콘텐츠 개발 경쟁
“동심을 잡아야 안방을 잡는다.” 키즈 콘텐츠가 인터넷TV(IPTV)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외부 콘텐츠 공급자(CP)가 만든 상품을 사서 편성하는 데 그쳤던 통신사들은 직접 투자에 나서며 키즈 콘텐츠 발굴에 힘쓸 정도다.…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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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배 늘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임용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현행(3점)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3점만 준다. 시도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로 서울·경기지역 ‘교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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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초등생 3분의 1 줄어들때… 교사는 오히려 30% 증가
한국의 초저출산 시대는 15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40∼60대가 태어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90만∼100만 명 선이 유지됐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80만∼9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그 수가 직전 세대에 비해 20만…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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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 7년뒤엔 7만5000명 남아돈다
2035년 한국의 초중고교 학령인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줄어든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5명 중 1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사 수가 유지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낮아져 초등학교 12.1명, 중학교 9.9명, 고등학교는 8.5명에 …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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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포토] 초등학교 개학식, 누가 누가 더 자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6/85845470.3.jpg)
[동아포토] 초등학교 개학식, 누가 누가 더 자랐나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신계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키재기를 하고 있다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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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 빈 교실, 초등교는 공사중
“요새는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남는 교실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열심히 공유합니다. 안전교육장이나 목공실처럼 독특한 사례도 많더라고요.” 서울 중구 흥인초등학교 김경미 교장은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기는 여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요즘 초등학교의 화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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