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린 자녀들 앞서 마약 투악 30대 엄마
12살, 7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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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들고 경찰인 척…음주운전자 돈 뜯어낸 30대 징역 8개월
경찰관인 척 음주 감지기를 들고 음주운전자들을 단속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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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간병하는 의사 아버지 폭행한 변호사 아들…父 선처 호소
어머니를 간병하는 6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내뱉고 수차례 폭행한 국제변호사 A 씨(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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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어머니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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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에 피해자 ‘쇼크’…50대 양봉업자 집행유예
무면허로 봉침을 놓다 피해자를 쇼크 상태에 빠뜨린 50대 양봉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8일 의료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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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이번…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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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들에게 마구 맞고도…“내 잘못” 선처호소한 의사 아빠
60대 의사 아버지를 마구 때린 30대 국제변호사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 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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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심하던 ‘이규원’ 직접수사 착수…‘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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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또 前연인 불법촬영…검찰 송치
그룹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전(前) 연인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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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살명령은 허위” 소송낸 전두환…항소심도 패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방문해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려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전씨가 JTBC…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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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6991891.4.jpg)
공수처, ‘조희연 특채’ 강제수사 임박한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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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딜레마, 윤대진 수사땐 조국-박상기도 수사해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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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터미널’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길 열렸다
공항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1년 2개월가량 갇혀 지내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21일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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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警 “사건 처리 폭증” 檢 “야근 줄었다”
“올해부터는 맡은 사건을 종결하려면 기존에 결재를 받던 부서장 말고도 수사심사관을 통해야 해요. 그런데 회신에 며칠씩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담당해야 할 사건은 2, 3건씩 늘어나는 거죠.” 수도권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절차 때문에 골…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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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 한목소리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항발전협의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등 해양유관 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범추위)는 13일 부산변호사회 사무실에서 해사법원의 조속한 부산 설립을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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