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접수 거부 위법”…14개월 공항 노숙 아프리카인 승소 확정
공항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1년 2개월 가량 갇혀 지내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가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21일 A 씨가 법무부 인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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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김송 부부에 악성 메시지…20대 집행유예
가수 강원래(56)의 아내이자 방송인인 김송(49)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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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 딸 학대한 사회복지사 양부…친자녀 3명도 때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아버지가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양아버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아내 B 씨(30대)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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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안들었는데 보험금 타낸 배달원, 어떻게?
운전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6일부터 …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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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2차전…野 “김오수 연계” vs 與 “그래도 못 줘”
장관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지은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재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연계 전략을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불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받아쳤다. 발단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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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강제 하차 거부·행패 부린 20대에 공무집행방해 무죄…왜?
경찰차에 일행과 같이 태워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시의 가게에서 일행인 B씨와…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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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심…야만적·반헌법적 작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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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 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징역 8개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72…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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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개인정보 등 보호법익 침해된 의혹 있어”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개인정보, 또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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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성윤 檢 공소장 유출 반헌법적…의법처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비공개라는 원…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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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노숙 14개월’ 아프리카 남성…난민거부 승소 확정
인천공항에 약 1년2개월 동안 머물렀던 아프리카인이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남성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신청 접수거부 …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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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화장실 용변 장면 몰래촬영…“치료받겠다” 집행유예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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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송달료 빼돌린 전 광주지법 직원 법정 구속
3년 넘게 법원 송달료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법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법 실무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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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건 檢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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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택시 추월뒤 급정거해 사고… “특수폭행 유죄”
서행하는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낸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2일 A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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