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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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20대 ‘징역 20년→13년’ 감형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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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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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처자식 살해 40대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이날 살인·자살방조 혐의…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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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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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장’ 부동산중개원 속여 강도짓…2심 징역 7년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부동산 중개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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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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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측 “사진 찍기가 취미…철없는 행동 관용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등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를 돌며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 고교생들이 13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라며 ”관용을 갖고 봐 달라” 선처를 요구했다.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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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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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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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찰복귀 하루전 97쪽 수사기록 공개…“오욕의 시간 견뎠다”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97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그간의 합수단 활동을 “오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적인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백 경정은 …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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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당내 토론 거쳐 수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역…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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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의식불명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 3층으로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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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심사…“책임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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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5000쪽 세관마약 수사기록 생성…독립팀이 수사해야”
오는 14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경과에 대한 5000쪽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독립적인 수사로 마약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총 97쪽 분량의 ‘수사 사항 경과 보고’에 대…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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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5년형 구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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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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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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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9075.1.jpg)
“우리 애 정보도 털렸나?”…구몬·빨간펜 교원그룹, 랜섬웨어 습격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추정 해킹 공격을 받아 구몬, 빨간펜 등 주요 교육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긴급 시스템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12일부터 순차적인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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