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2명 성추행하고 고기 절도까지…20대 남성 징역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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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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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삼매경’ 여객선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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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능 휴대폰 교체’ 막히자 불 낸 여중생…구속은 면해
광주 북부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 양은 지난 20일 오후…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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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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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 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이씨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저녁시간대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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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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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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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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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2심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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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접 떨지마”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원 “법적 조치”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낸 데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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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진 공동투자한 ‘백술도가’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 송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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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파기환송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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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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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호점 내자” 속여 20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6월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편취금 2042만 원을 지급…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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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숙소 제공할게” 10대 성매수한 2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전날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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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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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DEA’ 마약 합수본 출범…‘항소 포기’ 여파에 대행 체제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라고 평가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을 모아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합수본이 설치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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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재판행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A 씨 등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살인미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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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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