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무일수 못채워도 정기성 갖췄다면 통상임금 해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80917.1.jpg)
[Q&A] “근무일수 못채워도 정기성 갖췄다면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을 구…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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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 넘겨…건설업이 4780억원 ‘불경기 직격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이었다. 1년 만에 14.6% 증가했다. 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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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하자…연금 모수개혁 결론은 복지위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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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7명 “올해 이직 계획”…대리급이 가장 적극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6일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70.1%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직급별로는 대리급(76.2%)이 이직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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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 무혐의 종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검찰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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