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위헌 제청 기각에 “논란 종지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한국노총은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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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행유예’…위헌 신청은 기각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국 첫 사례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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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700여명 해고, 사실 아냐…공개 채용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7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3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의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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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역풍’ 근로시간 개편 설문·방향, 이달 13일 발표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오는 13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개편 방향 등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8일 관련…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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