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 10배 늘려 311명… 억대 운영비-제네시스 지원도
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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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A사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32명인 최대 적용 인원을 약 10배 가량(311명) 초과했다. 파트타임 면제자 181명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활동을 했음에도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역시 1만8000여 …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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