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됐지만…최종문턱 넘을지 ‘불투명’
노동조합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다,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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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예고…경찰, 6만여명 투입해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찰이 다음달부터 2주간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약 6만명(총 1011개 부대)을 투입한다.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민주노총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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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노조, 파업 수순… “사측 압박 수위 높인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 중인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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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임금”…대법서 판결 확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현장에서 관례로 받아오던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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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해 달라” “골프장 예약 우선 배정을”…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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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2210원” vs 使 “9620원 동결” 평행선…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겨 내달 중순 결정될듯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했던 노동계가 29일 대화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 심의기한인 이날에서야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은 7월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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