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김성태 前회장 등 입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입건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이 구치소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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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입건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이 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에 자신의 계좌를 넘겨준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으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중, 배우자 등이 사망해 검사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46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인원은 …

온라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권, 주차권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인도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

전남 목포의 한 발전기 설치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53분께 목포시의 한 발전기 설치 공사장에서 작업자 A(50대)씨가 3m 아래 지면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 및 금전 합의설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합의나 보상 논의는 없었다”며 “선처 없이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5월, 경북의 한 숙박업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특정 정당 홍보실장 이모”라고 소개한 남성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다며 객실 10개를 예약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선거팀 식사용 도시락 100개를 OO업체에서 주문해 달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필로폰 1.2㎏을 차 봉지에 숨겨 밀반입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8억 원 상당 마약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을 추적 중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행인을 공격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탓만 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가방만 들고 튄 30대 외국인 2명이 구속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모텔 앞에서 현금 7000만원이 들어 있는 같은 국적 C씨…

경찰이 다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 중이다. PD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A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A 씨는 새 시즌 프로그램에 스태프로 참여한 B 씨에게 …

만취 상태로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훔쳐 몰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5분께 시흥시 한 아파트 주차장 내 키가 꽂혀 있는 …

20대 직원의 과로사 논란과 관련해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법무법인 더보상 측은 3일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다”며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