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김종국-장정석 영장심사, 후원사 금품수수 혐의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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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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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데 왜 손 빼라 해” 교도관에 폭력 휘두른 40대 집유에 검찰 항소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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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연루 검찰 수사관 ‘조력·기밀 유출’ 법정 공방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30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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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왜 정진상 뒤에 숨나” 이재명과 또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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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첫 재판서 ‘펀드 불법 운용’ 등 혐의 모두 부인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컨설팅만 했을 뿐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펀드 자금…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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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얼굴 지지고 때리고’…대출 강요한 MZ조폭, 징역 7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대출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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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100억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피해자만 70여명
전남 순천경찰서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41)씨와 A씨의 부모,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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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받고 장인 살해하려던 20대 백수남편, 항소심도 징역 6년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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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위해 허위 서류 제출한 공기업 직원들
퇴직금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A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을 사기·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를 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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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 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2심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길량 진현민)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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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강도·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양주 살인의 경우 이영복이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강도살인 및 강간…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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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날짜도 알려줘”…검찰 수사관 ‘기밀 유출’ 의혹 공방
사기 사건 피의자가 검경브로커를 통해 압수수색 일자 등 검·경 수사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고 법망을 피해가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피의자가 검경브로커로부터, 검경브로커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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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기절 영상 SNS에 올린 10대 2명 송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10대 A군과 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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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성폭행하고 엽기행동 ‘구리 바리캉男’의 최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강간·폭행하고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거나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보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부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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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청각장애인들 상대로…폭행·갈취한 20대들 경찰 조사
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폭행하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공갈·절도·폭행)과 성폭력특례법(유사성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A 씨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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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엽기적 범죄 ‘구리 바리깡남’ 징역 7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한 것도 모자라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구리 바리캉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과 감금, 강요,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등 7개 혐의…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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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 받자 장인 살인미수 저지른 20대, 항소심도 실형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격분,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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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다음 기일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결심을 앞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집혔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가 하게된 셈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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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인데… ‘여학생 추행·간음’ 2심, 형량 늘어 징역 6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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