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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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범들’의 엇갈린 밤…20대 구속-10대 기각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반면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2차 낙서 테러’ 피의자인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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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2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씨는…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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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지시자, 범행 도구도 지정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지시자가 구체적인 범행 도구까지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게 범행을 사주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가 스프레이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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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린 공무원 적발
법원 전산을 조작해 수십 억 원대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부산지법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법원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탁금 등 약 28억 5000만 원을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공무원 A 씨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법…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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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문제 다투다 식당 주인 살해한 40대…검찰 “형량 낮아” 항소
검찰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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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773명에 1100억대 투자사기, 징역 13년 구형
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113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8…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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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디스코팡팡 티켓 강매·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티켓을 강매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를 시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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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깔봐” 광주 동구 여인숙서 주인 살해한 70대 투숙객 징역 23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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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야당 대표 찌르겠다”…경찰, 작성자 추적 중
이번 주말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폭파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통령실을 폭파하고 윤 대통령,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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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대전 전세사기 부부 비자 취소…원희룡 ‘공조’ 있었다
대전에서 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의 미국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 이번 조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시스 취재 결과 미 국무부는 지난주께 미국에 체류 중인 임대인 A씨 등 부부에 대…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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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몰래 대출…檢, 신종 전세사기 구속 기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38…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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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요”…전청조 “범행 부풀려진 측면도…남현희 이용 안했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 측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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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술 먹고 우발적으로” 성폭행 장기미제사건 DNA 검사로 해결
술을 마시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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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이럴수가”…중학생 제자 11명 4년간 성폭행
남학생들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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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1심 집행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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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男 구속 심사…‘묵묵부답’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33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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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 입건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 친구의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을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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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몸에 석유 뿌리고 불붙인 30대 “겁만 주려 했는데”…고의성 부인
동거중인 여성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남성이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측은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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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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