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글’ 고교생 영장 기각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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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성’ 지드래곤, 무혐의 처분… 경찰 “내주 불송치”
연예인 마약류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권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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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아파트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유서는 발견되지 않아”
전북 익산시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직장동료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 A씨(40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A씨와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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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 과태료도 현행 ‘6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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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다르니 다른 버스 타라” 안내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가는 방향이 달라 다른 버스를 탈 것을 안내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A씨는 11일 오후 3시40분쯤 광주 광산구 지하철 1호선 도산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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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음성’ 지드래곤에 “‘혐의 없음’ 불송치 예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될 예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 씨에 대해 다음주 중 불송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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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진단 아이 낙태했을뿐” 일가족에 檢 ‘중형’ 구형
“복덩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진짜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말 믿어주세요. 이 재판에 기자분들도 오시고 수사기관도 저희를 몰고 가는데 저희는 진짜 살인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결백합니다.” 8년 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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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실 듣고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징역 6개월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1시간 뒤 환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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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 커터칼 들고 경찰 8명과 대치한 20대 구속 기소
커터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을 위협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10분께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공업용…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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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소원 이뤘네…무전취식 20대, 원하던대로 구속
무전 취식을 한 다음 경찰이 조치를 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 지구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10분께 대전 동구 용전지…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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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40년치 4800매 진찰 없이 처방 의사 징역 2년 선고
“허리디스크가 있다”라는 환자의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씨…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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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주가조작 신고하세요” 포상금 한도 ‘20억→30억’…‘익명신고’ 도입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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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내놔” 편의점 여직원 흉기 위협 사이다 훔친 50대, 집행유예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2시17분께 대전 중구…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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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17년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 5…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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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난동 부리고 시민 다치게 한 30대 입건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권 없이 보안구역 안으로 진입하려는 등 난동을 부리며 시민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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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죽이겠다…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 10대 “죄송”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1시58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왔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군은 “왜 살…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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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원룸텔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13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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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애인과 헤어지자 살해 협박 20대, 징역 1년·법정구속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지자 애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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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향해 “한 번만, 안 오겠다” 애원…전청조 체포영상 공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로맨스 스캠’ 가해자 전청조의 체포 당시 영상이 입수됐다. 13일 OTT 플랫폼 ‘웨이브’(Wavve)는 전청조의 이야기를 담은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1회 예고편을 단독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예고편에는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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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글’ 고교생, 교복입고 영장심사 출석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13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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