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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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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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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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사태’ 김익래 수사 속도…한국증권금융 압수수색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 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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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조사받겠다” 檢 “30일 오시라”…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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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증가…코로나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악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8/120760297.2.jpg)
[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증가…코로나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악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강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중증 정신질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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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안 내도 돼요”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닌 범칙금 대상…경찰은 골머리[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3/120832709.1.png)
“버티면 안 내도 돼요”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닌 범칙금 대상…경찰은 골머리[사건 Zoom In]
“가만히 있으면 없던 일이 된다던데요.”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조모 씨(26)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해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오히려 경찰서에 출석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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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소환통보에…이재명 “내일 오전 檢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6시 1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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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정신 감정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도움될 것”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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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기 싫어” 전 애인 차에 감금하고 성폭행 시도한 60대
전 애인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연천군 한 도로에서 전 애인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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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30대…“블라인드에 불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블라인드에 불만을 가져 논란을 일으키고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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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4억+α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대 대형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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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가 만든 ‘전태일 동상’ 존치여부 논의
서울 중구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에 있는 ‘전태일 동상’의 존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태일재단이 긴급 이사회를 23일 소집했다. 이 동상을 만든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가 최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번 사건에 충격과 실망을 느…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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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폭행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정보 및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23일 공개됐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경찰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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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30대, 범행 이유 “블라인드에 불만”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고 논란을 일으키고 싶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쯤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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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들고 대학로 배회’ 60대 남성 檢 송치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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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3차례…충남경찰, 20대 남성 차량 압수
충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0.2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과 202…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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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 30대…혐의 모두 인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위반 혐의로 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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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려 살려달라 했는데…친구 살해 10대 실형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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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칼부림’ 조선, 법정서 안절부절…얼굴 감싸고 쥐어뜯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재판 내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체포 당시와는 다르게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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