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 공동창립’ 신현성 영장 기각…法 “도주우려 없어”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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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

결혼관련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성추행 의심 해동을 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30일 MBC ‘오은영리포트-결혼지옥’(결혼지옥) 방송 내용이 아동 성적 학대라는 의견을 접수받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의붓아버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 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
![[단독]檢 “박영수 前특검,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30/118608042.1.jpg)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

“북한 연계 해커들의 가상자산 탈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갈취한 가상자산은 몇 초만에 사라지는 데 현장에선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병길 경찰청 경감은 30일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北 가상자산 탈취 공격 대응 전…

한국 남성 유튜버가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방송이 늘어나자 주태국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지난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지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확한 훼손 지점과 인식하지 못했던 글자를 파악했다. 경북경찰청은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 부모 묘지의 훼손 지점(구멍)을 봉분 아래쪽 3곳(좌·우·뒤편)으로 확인했다”며…

모친의 장례식날 부조금과 부동산 매각 등의 문제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1심이 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판독이 불분명했던 한글자를 ‘氣’(기운 기)자로 감정했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대표 부모의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나온 돌 두 개에 적힌 글자는 모두 ‘生明氣’(…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관계당국이 합동 조사에 나섰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탈북민 추정 A씨에 대해 신분, 입국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홍콩에서 국제선을 타고 이날 오전 5시56분께 제주공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3시16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 등을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의 목을 커터칼로 10cm가량 그은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4시1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사무실에서 주임급 직원 A 씨(54)가 커터칼로 파트장 B 씨(58)의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 …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창문을 뜯어가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30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5일 0시 5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290편성 4호차(2490칸)의 측면 창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공사는 철도·대중교통 동호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창문을 훔쳐 간 사람을 찾는다는 …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는 30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죄 고백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우원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거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완벽한 진실이 밝혀지려면 저희 가족 모두 앞서서 모든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대주단 업무 담당자 노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여 명을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30일 게임 회사 대표 A(50대)씨와 조직관리자 B(50대)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소방호스 노즐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노려 침입한 후 소화전에 보관된 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