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박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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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5771.1.jpg)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아이고….”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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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행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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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 폭행하고 가게서 난동…50대 조폭 구속 영장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하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A(5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만취한 채 지인 B(40대)씨와 말다툼하다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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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빚 갚으라며 외국인 여성에 ‘성매매 협박’…34명 검거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출장 마사지’를 위장,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공범 등 총 34명을 성매매처벌법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 6월에, 나머지…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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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류동 목재 공장서 불…1시간20분 만에 완진
인천 서구 오류동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4건 접수됐다. 선착대 도착 당시 외부로 큰 화염과 연기가 분출하는 상황이었으…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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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 지게차 몰던 30대 네팔인 도랑에 빠지며 깔려 숨져
2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 소초면에서 네팔 국적 A 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도랑에 빠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지게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원주=뉴스1)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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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프로그래머도 빠진 ‘보이스피싱의 늪’
4년제 대학을 나와 25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해 수거책 역할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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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형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수성구 매호중학교 인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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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아들…법원 “불우했지만 패륜적”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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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허위 진술’ 강요당한 前 카카오 임원…‘위증’ 전과로 벌금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카카오 전직 임원이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심문에서 재판부가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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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개들 데리고 나가 잇따라 시민 물어 다치게한 70대 견주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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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중국인 범죄조직, 中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후 유입
‘웬치’는 중국어 ‘위안취’(园區·원구)에서 파생한 은어로, 우리말로는 ‘단지(團地)’를 뜻한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들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웬치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있는 ‘태자(太子) 단지’ ‘망고 단…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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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임산부 숨지게 한 신호위반 트럭기사 ‘구속송치’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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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50대, 현관문에 팔 넣었다 ‘주거침입’ 유죄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중 현관문으로 팔을 집어넣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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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수사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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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청구 영장, 7명중 6명 기각… 尹겨냥 수사 차질 우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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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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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등학교 교사, 여학생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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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재판 모두 무죄”…국힘 “범죄처장이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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