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딥페이크-스토킹 범죄땐 최고 ‘파면-해임’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역시 별도 기준으로 엄하게 징계할 방침이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폭 경험” 5년째 증가… 초등생 가장 많아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육부는 올해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5%…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기징역 ‘영월 농민회 살인’, 항소심서 무죄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2004…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소년 온라인 도박 ‘꼼짝 마’… 정부-기관 힘 모았다
고등학교 교실까지 위협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의 지난해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3%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해 본 나이는 12.…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특검 ‘통일교 커넥션 수사’ 날개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