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저출산 고령화

학교 가면 끊기는 아동수당… “18세까지 분산 지원을”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어린이집 비용을 따로 안 냈는데 올해부터 특별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제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들(3)을 키우는 이모 씨(34)는 “가정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건 초등학교 이후부터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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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인구 뺏는 제로섬 게임

전남 해남군은 2012∼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해남의 기적’이란 말이 나왔다. 2012년 첫째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2011년 518명이었던 출생아는 2015년 839명까지 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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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부양 거부, 상속제외 패륜에 넣어야”… 사회적 합의가 관건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도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다. 하지만 ‘패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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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형병원 5곳 교수들 “주1회 휴진”… 정부, 의료법 위반 검토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총회를 열고 주 1회 비응급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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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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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아시안컵 후폭풍

40년만의 굴욕… 인니에 진 한국축구, 올림픽 못간다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 져 올림픽에 못 나가는 참사가 벌어졌다. 한국은 40년 전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해 본선 진출에 실패했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23세 이하(U-23)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U-23 아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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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공식 사과

우리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우리카드는 사내 홈페이지에 ‘고객사과문’을 올리고 “일부 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번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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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초-중-고 학교 폭력

‘학폭 피해’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 실형 구형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도덕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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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민지원 명분 안전대책 없는 장병 투입은 ‘구태’”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대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의회…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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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이인광 도피 도운 코스닥상장사 前 대표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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