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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내세운 행정 요구가 사업성을 갉아먹고, 결국 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킨다. 빌라·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은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반면 재건축은 …
겨울철 눈은 운전자들에게 불청객이다. 눈이 많이 내려 염화칼슘을 살포해 제설작업을 하면 눈길이 덜 미끄러워지긴 한다. 그러나 빙판길이나 눈길과 마찬가지로 제설구간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급감하는 저녁부터 이른 새벽에는 제설을 마친 마른 노면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연말이다. 이맘때 이곳저곳에서 강의하며 필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하루의 끝이 좋아야 행복하고, 한 주의 주말이 좋아야 행복하며, 한 해의 연말이 좋아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행복과 기억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꼭 만나야 하는 학자가 대니얼 카너먼이다. 카너먼의 대장내시경 실험은 행복…
올해 150회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씁쓸하다. 지금은 제안의 완성도보다 평가위원 영업이 승패를 좌우한다. 제안 논리가 빈약해도 특정 위원과 결탁한 업체가 압도적 점수로 수주하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책임은 이를 방치한 지자체 시스템에 있다. 무작위 추첨이라는 형식…
최근 복수의 언론 매체에 ‘교도소보다 못한 잠수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승조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당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잠수함 승조원으로 복무했던 필자 역시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잠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산업화로 점점 흙에서 멀어진 현대인들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농정사상을 통해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농업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 믿었다. 이를 위해 삼농(三農)의 원칙, “무엇보다 농사짓기가 수월해야 하고(便農…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증시 부양에 나섰다.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살아난 듯 보인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상승을 곧바로 경제 성공의 증거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의 토대가 부실하다면 주가 상승은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그 대표…
‘그냥 쉰다’는 청년이 42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사회의 주축이 될 세대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멈춰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 청년의 의지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키우고, 미국은…
우리는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혁신 도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AI는 금융, 의료, 물류, 교육 등 주요 산업은 물론이고 창의적 활동의 영역으로 여겨온 예술과 콘텐츠 제작에서까지 활용되고 있다. AI는 이미 일상 속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휴일에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아이들이 거의 없다. 평일 오후에는 아예 텅 비어 있다.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든 데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이 확산된 여파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원에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도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소멸 위험 시군구는 전국 228개 중 57%로, 이 지역에 총 65개 대학이 있다. 소멸 위험 지역의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마구잡이 유학생 유치다. 최근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
최근 전국에 내린 폭우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났다. 복구 현장은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행히 재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이 어디든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원들이 먼저 달려간다. 봉사원들은 그저 “고맙…
학대와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다 가출한 14세 A 군. A 군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이 발견한다면 그룹홈에 배치한 뒤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A 군이 가출 후 청소년쉼터와 접촉했다면 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불리며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기초연금, 교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혜택의 대상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그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의 평균연령…
여름철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활동 건수는 총 1139건(구조 인원 1435명)이었다. 주 원인은 안전 부주의다.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선 물놀이를 해선 안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