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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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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피고인, 인간 맞나요?”
아이는 지난해 막 중학교에 올라가 새 학기를 맞았으므로 사실 어린이나 다름없었다. 아직도 추운 3월, 아빠에게 맞아 살이 말 근육처럼 부은 아이가 티셔츠 차림으로 가출해 새벽 3시 반에 찾아간 곳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 아파트였다. 아이는 정확한 호수는 알지 못했다. 경비원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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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민주주의는 과반이다
민주주의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고 5분의 3도 아니고 2분의 1이다. 언뜻 생각하면 만장일치, 즉 1이 가장 민주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만장일치를 추구하다 보면 논의가 길어져 제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또 그 결정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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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괴물’ 국회선진화법이 만든 희한한 총선
유권자들은 광복 후 처음으로 어느 정당을 과반으로 만들어줘도 의미 없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직전 2012년 총선만 해도 유권자들은…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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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친노 하루 만의 돌변, 무섭다
친노(친노무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20일 분노로 달아올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이 밝혀진 날이었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는 신(新)실세 친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정관리인으로 초빙된 김종인이 …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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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알파고, 인공지능의 초파리되나
페이자오는 프랑스에 사는 중국 여성이다. 그녀와 파리의 카페에서 바둑을 둔 적이 있다. 9점을 깔고도 졌다. 그녀는 바둑대회에 출전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한다. 며칠 전 페이스북으로 구글 알파고에 진 판후이 2단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친구 사이라고 한다. 오늘 이세돌 9단과 알…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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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박근혜는 속고, 시진핑은 웃은 3년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뒤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북한은 3년 전 두 정상이 취임하기 직전 3차 핵실험을 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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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중국, 설득 아니라 압박할 나라
북한이 설 연휴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갖췄는지 의문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까지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북핵 폐기를 위한, …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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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태원 살인사건 검사의 ‘뻘짓’
서울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서 패터슨에 대한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 19년 전 처음 사건을 맡았던 당시 박모 검사다. 그는 미군 수사대도 한국 경찰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기소했다. 그가 철로를 잘못 바꾸…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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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김정은의 ‘핵 탱고’는 왜 위험한가
미국 예일대에서 정치학과 경영학을 가르치는 폴 브래컨 교수…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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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짝퉁 나이키’ 세대가 본 금수저
대학생들이 뽑은 올해의 신조어에 ‘금수저’가 꼽혔다. 소셜미디어의 유행어가 흔히 그렇듯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은 과장됐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첨단에서 겪는 젊은이들의 예민한 인식을 담고 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응답하라 1988년’의 시대는 …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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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로스쿨, 직진 아닌 유턴해야
일본에서 로스쿨 학생들도 고시학원에 다닌다는 흥미로운 얘기를 읽었다. 미국 ‘위스콘신 국제법 저널’에 사이토 다카히로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기고한 ‘일본 법 교육의 비극: 일본의 미국식 로스쿨’이란 글에서다. 대한변협 김태환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스쿨에도 학습 진도를 따라잡지 못해…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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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종교적 치외법권은 없다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받아서도 안 되지만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 헌법은 차별이라는 부정적 방향만 언급한 듯이 보이지만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누구든 종교에 의해 우대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먼저 불교라 해서 기독교보다, 기독교라 해서 불교보다 우대받아서는 안 되…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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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프랑스와 벨기에서 본 이슬람의 두 얼굴
벨기에 브뤼셀 기차역은 유럽에서 절도범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2011년 브뤼셀에서 프랑스 파리행 열차를 탔다가 선반에 올려놓은 손가방을 잃어버렸다. 파리에 도착해서야 분실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 기차가 출발하기 전 자기 물건을 올려놓는 척하면서 갖고 내린 것이다. 손가방에 …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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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박근혜 대통령의 3번째 실수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출발한 버스 뒤에 대고 소리치는 격이긴 하지만 국정화는 박 대통령의 3번째 결정적 실수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두 가지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는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을 막은 것이고 다른 하나…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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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국사 자습서는 더 위험하다
고등학생 딸이 보던 한 베스트셀러 한국사 자습서를 훑어보다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다. “김원봉이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 사흘 동안 모진 취조를 당해요. 누구한테요? 고문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노덕술한테 당합니다. 그에게 뺨을 얻어맞고 엄청난 모욕을 당해요… 자신을 고문하던 사람…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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