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동아일보

[송평인 칼럼]공약, 한국과 독일의 차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은 하지 않는 불공정 게임이 될 경우 내부 반발이 얼마나 셀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역량을 스스로 갖추었는지도 가늠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면 성장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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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헌재가 좁쌀영감이 됐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을 보면서 헌재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해가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보다 유연하게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 뒤 나머지는 국회에 맡…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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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무상급식이 원죄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친구를 한 달 전쯤 만났다. 올해부터 방과후 돌봄 교육을 초등 1, 2학년 희망자 모두에게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다른 예산을 돌려 배정해야 할 처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각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취학 전 아동 누리과정을 5세에서 3, 4세까지로 확…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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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안철수 벤처 정치의 리스크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 어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시도지사 후보 영입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면전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정치인으로서는 아직도 애송이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김영삼의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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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안현수, 개인이 국가를 이기다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08)가 열린 해에 나는 특파원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었다. 마침 독일과 폴란드의 경기가 열려 편안한 저녁시간대에 TV로 지켜볼 수 있었다. 폴란드 태생의 독일 국가대표 선수 루카스 포돌스키가 폴란드를 상대로 2골을 넣어 독일의 2 대 0 승리를 이…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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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설에 돌아보는 ‘우리가 남인가’ 정치

나는 태어나서 열 살 때까지 경북 경산군 반야월(현재는 대구)에 살았다. 그곳은 사과밭이 많았다. 국민(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규칙 관념이 부족했는지 한번은 집에 가서 놀자는 친구 꼬임에 교실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도망친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집은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사과…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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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장성택 처형의 신화적 해석

북한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을 정치학 이론이나 저널리즘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성택은 김정은에게 실질적 위협이 돼서 처형된 것일까. 오히려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간단히 제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전개된 사태와 더 잘 맞아떨어진다. 장성택의 몇몇 심…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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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라는 제목으로 조국 서울대 형법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에둘러 다뤘다. 그 의혹은 애초 변희재 씨 측에서 제기한 것이지만 뒤늦게 논문을 본 나로서도 공감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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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최근 조국 서울대 형법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을 읽었다. 물론 계기는 일각에서 제기한 표절 의혹 때문이다. 논문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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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국사 필수는 독이 든 사과

한겨레신문의 첫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비판 기사를 보자. “교학사 교과서는 ‘연합국은 카이로선언(1943)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카이로선언은 포츠담선언을 잘못 썼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역사문제연구소 등이 던져준 약 300건의 비판거리 중 이것이 가장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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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천주교 시국선언의 일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는 최근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 선언에 나선 사제들의 움직임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훼손했는지는 격렬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교가 국정원 규탄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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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석기와 사보타주

프랑스어 사보타주(sabotage)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노동자의 태업(怠業)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사보타주는 태업과 다르다. 내가 사보타주란 말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된 것은 프랑스 특파원 시절 TV에서 TGV 선로를 누군가 훼손해 열차 탈선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뉴스를 봤을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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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國史로 평가받지 않을 권리

“국사를 시험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교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실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수능 필수 과목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대학과 전공에 따라서는 국어 영어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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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우파 인터넷 논객 변희재 씨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 변 씨의 말은 맞는 게 반이고, 틀린 게 반이니까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것과 박사학위 논문은 몰라도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시비를 하는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그…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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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알 권리’ 주의자들의 ‘모를 의무’ 주장

국민의 알 권리를 외쳐 온 사람들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에 대해선 유독 국민의 모를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다. 그런 이들이 지금 ‘국익 훼손’이라는 명백하지도 현…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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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영감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김순덕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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