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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어쩌다 592억 원이 된 박근혜 뇌물

    [송평인 칼럼]어쩌다 592억 원이 된 박근혜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592억 원으로 정해져 기소됐다.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몰수 추징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이한 뇌물이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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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연대는 ‘닮은 발가락 찾기’다

    [송평인 칼럼]연대는 ‘닮은 발가락 찾기’다

    독일어로 직접 인용되는 몇 안 되는 말 중에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란 말이 있다. 남의 불행(샤덴)은 나의 기쁨(프로이데)이라는 뜻이다. 고약하지만 인류사에서 정의(正義)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감정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기쁨을 느낄 수…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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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미친 교양

    [송평인 칼럼]안창호 재판관, 격정에 못미친 교양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단 보충의견을 읽으면서 헌법재판관의 교양 수준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옛 성현의 말, 플라톤의 ‘국가론’, 성경의 아모스서에서 한 구절씩을 인용하고 있다. 안 재판관이 언급한 옛 성현의 말은 ‘범금몽은하위정(犯禁蒙恩何爲正…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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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憲裁

    [송평인 칼럼]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憲裁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으니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은 틀리지는 않지만 동어반복으로 들린다. 탄핵심판은 전형적인 헌법재판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헌법재판인 위헌법률심사를 우리의 헌재 기능을 하는 연방대법원이 맡지만 탄핵심판은 상원이 맡는다. 프랑스는 …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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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특검의 정유옥사

    [송평인 칼럼]특검의 정유옥사

    한 언론계 대선배가 대학생 한 명의 입시부정으로 대학 총장부터 교수까지 5명을 구속하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에도 이화여대 체육학과에서 입시부정이 있었지만 교수 한 명이 구속됐을 뿐이다. 그때 부정입학한 학생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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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보수의 자폭

    [송평인 칼럼]보수의 자폭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나이브하다. 친박(親朴) 핵심 몇 명만 후퇴시키면 새누리당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아니 깨끗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 목사만 나이브한 게 아니라 박근…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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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人民탄핵 막으려면

    [송평인 칼럼]人民탄핵 막으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통령제는 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제도다. 거기서 탄핵은 의회가 맡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헌재가 탄핵을 맡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다. 그 나라들의 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 총리 경질은 사법적 탄…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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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송평인 칼럼]부산 소녀상, 황교안 체제의 관리 실패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11년 12월 14일이다.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인도 포함)는 국가나 광역시가 아니라 구 관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설치를 허가했다. 본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비석 같은 형태를 구상했으나 그는 예술…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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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뉴스의 강철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송평인 칼럼]뉴스의 강철 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의 앨릭스 존스는 ‘뉴스의 상실(Losing the News)’이란 책에서 정보의 ‘강철 코어(iron core)’가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 언론 관련 연구소인 쇼렌스타인센터 소장으로 있다. 정보의 강철 코어는 팩…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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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

    [송평인 칼럼]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아시아적 한계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나 여성 총리는 대부분 권력자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됐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전 총리,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대통령,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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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혼란’ 폭탄 터뜨린 ‘질서 있는 퇴진’

    [송평인 칼럼]‘혼란’ 폭탄 터뜨린 ‘질서 있는 퇴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등이 1974년 8월 7일 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방문해 “의회에서 당신에 대한 지지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원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을 앞둔 상황이었다. 닉슨은 이틀 뒤인 8월 9일 사임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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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反헌법적 사고들

    [송평인 칼럼]反헌법적 사고들

    최근 일각에서 정치적 해법(解法)으로 제기하는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은 반(反)헌법적이다 못해 억지에 가깝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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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거국내각 할 바엔 탄핵절차 밟아야

    [송평인 칼럼]거국내각 할 바엔 탄핵절차 밟아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위법 행위에 연루됐는데 가만둘 수는 없다. 그 위법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 헌법이 예정한 절차가 탄핵이다. 대통령을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재임 후에 하더라도 당장은 대통령직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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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밥 딜런과 김민기, 그리고 웹툰

    [송평인 칼럼]밥 딜런과 김민기, 그리고 웹툰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쓴 노래의 가사들은 문학상은 아닐지라도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사실이다. 고작 ‘Blowin＇ in the wind’나 ‘Knocking on heaven＇s door’나 듣고 …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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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이언 톰린슨은 영국 런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2009년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다. 톰린슨은 당시 47세로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오브런던 근처의 신문가판대 판매상이었다. 그는 퇴근길 시위대 때문에 경찰 봉쇄선에 갇히게 됐다. 그는 그날…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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