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쿠바 위기 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전개될 화려한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다섯 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게 적당할까.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2배 가까운 독일에서는 최근 금속노조 IG메탈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와 경영자 단체가 현행 주당 35시간에서 ‘28시간 유연근무제’를 2년간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며 자유로운…
우리 헌법은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검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강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헌법만 보면 검찰은 대…
3월 16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구성·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는다. 혹독한 추위 뒤에 찾아온 봄기운과 신입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캠퍼스를 메운다. 강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선생님들도 바빠진다. 필자가 맡은 과목은 미술이론과 미학에 관한 것이다. 주로 미술작품을 예로 들면서 미학적 개념과 미술이…
2018년 3월 9일과 11일은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9일(미국 시간 8일)은 백악관에서의 두 행사,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발표가 극적 파격적 충격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 2시간 전엔 레이건 정부 이후 30년 만에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보복관세 발동 서명식이 있었다. …
요즘 주민센터에 가면 대기 번호표를 받고 한참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공무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에 싫은 표정을 지을 수 없다. 무슨 일이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까? 주민센터에는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 복지서비스 등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주민…
지금 태평양에 휘몰아치는 거친 통상의 격동이 심상치 않다. 그냥 휘젓고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전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거대한 쓰나미이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철강(25%)·알루미늄(10%)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
몇천억 단위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젊은 기업가들, 중국 선전시 창업카페를 메우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역동적인 사진과 함께 매일같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는 대한민국의 40세 직장인은 어깨가 처진다. 20대는 이미 넘은 지 오래고, 무엇보다 그들처…
산골에 집을 지으며 우체통을 만들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그래도 대문 옆에 세워진 우체통은 오가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선사한다. 무슨 기별이 오지 않더라도, 우체통을 바라볼 때 일말의 평화와 소망의 느낌을 느낀다. 어쩌다 우체통을 열어보면, 수북이 쌓인 건 고지서뿐이다. 기다리는 …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대화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조건이 맞는다면(right…
드디어 통상을 안보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년) 제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상무부…
시발점은 검찰이었다. 놀랄 새도 없이 노(老)시인의 상상 초월의 추태가 폭로되더니 ‘미투(#MeToo)’ 운동이 봄바람을 탄 거센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도 처음에는 부인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더니 국민 분노에 놀랐는지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마 감…
최근 진보 정부가 최소 10년 이상 집권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내놓는 학자가 많다. 이런 전망의 핵심 근거는 미래 세대인 젊은층 유권자의 대다수가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정치지형이다. 데이터로 ‘경험적 예측’을 해본다면 답은 ‘정서적’ 지지와 ‘정책적’ 선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
지난해 12월 5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 13명 사망, 2명 실종,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40명 부상, 올해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49명 사망….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방향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로 잡는 등 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