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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석호]개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동아광장/김석호]개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으로 임시국회가 개원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점휴업 상태지만 이제 곧 대통령의 개헌안을 놓고 각 당이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활동의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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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

    [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 각자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건 비장한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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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종수]권력에 대한 기대와 추락 ‘롤러코스터’ 멈추려면

    [동아광장/이종수]권력에 대한 기대와 추락 ‘롤러코스터’ 멈추려면

    정권의 초기 현상과 말기 현상을 관찰해 보면 흥미롭다. 집권 초 하늘을 찌를 듯 위세 높던 대통령은 임기 말 여지없이 대국민 사과를 하러 나온다. 그중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자택연금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참혹했다. 외환위기를 당했던 김영삼 6…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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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정소연]웅앵웅 초키포키

    [동아광장/정소연]웅앵웅 초키포키

    온라인 유행어 중 ‘웅앵웅 초키포키’라는 말이 있다. 영화에서 대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장면을 두고 누군가 “웅앵웅 초키포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한 것을 어원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어물어물 넘기는 말이나 터무니없는 소리에 두루 쓴다. 보통 언어습관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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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차진아]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

    [동아광장/차진아]토지공개념의 패러독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헌법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지라도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 조항, 특히 제128조 제2항 토지공개념 규정(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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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한규섭]트럼프는 치기 어린 ‘독불장군’인가

    [동아광장/한규섭]트럼프는 치기 어린 ‘독불장군’인가

    많은 북한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철없는 치기나 ‘독불장군’식 행보쯤으로 평가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미국 정치에서 여론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더구나 당내 기반이 취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 여론에 민감할…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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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하준경]토지공개념, 조세체계 합리화부터

    [동아광장/하준경]토지공개념, 조세체계 합리화부터

    사유재산권은 인류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도다. 소수 특권층이 독점하던 재산권이 널리 허용되자 민간의 투자 유인이 획기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이제 재산권 보장의 비용도 꼼꼼히 따져 보자. 특히 이 비용을 땅과 다른 세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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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동]기획이 과하면 혁신이 죽는다

    [동아광장/이정동]기획이 과하면 혁신이 죽는다

    손바닥에 부드럽게 쥐어지는 최신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싶을 때가 있다. 혹자는 농담 삼아 화성인에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려주고 디자인하라고 해도 딱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레이먼드 로위(1893∼1986)는 20세기 산업디…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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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신세돈]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

    [동아광장/신세돈]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대지진,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대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대형 충격파에 휩싸인 한국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금년 1월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7월 결정되고 나서부터 일자리 …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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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안세영]비핵화 협상의 다섯 가지 함정

    [동아광장/안세영]비핵화 협상의 다섯 가지 함정

    “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협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쿠바 위기 때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전개될 화려한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다섯 가…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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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우영]‘워라밸’을 바라보는 법

    [동아광장/이우영]‘워라밸’을 바라보는 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게 적당할까.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2배 가까운 독일에서는 최근 금속노조 IG메탈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와 경영자 단체가 현행 주당 35시간에서 ‘28시간 유연근무제’를 2년간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며 자유로운…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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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재경]개헌안에서 사라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동아광장/최재경]개헌안에서 사라진 검찰의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은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만 검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강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헌법만 보면 검찰은 대…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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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강]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행하라

    [동아광장/최강]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행하라

    3월 16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구성·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할…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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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일호]문화예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동아광장/박일호]문화예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캠퍼스가 다시 활기를 찾는다. 혹독한 추위 뒤에 찾아온 봄기운과 신입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이 캠퍼스를 메운다. 강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선생님들도 바빠진다. 필자가 맡은 과목은 미술이론과 미학에 관한 것이다. 주로 미술작품을 예로 들면서 미학적 개념과 미술이…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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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진현]大반동의 시대와 대한민국의 가치

    [동아광장/김진현]大반동의 시대와 대한민국의 가치

    2018년 3월 9일과 11일은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9일(미국 시간 8일)은 백악관에서의 두 행사,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발표가 극적 파격적 충격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 2시간 전엔 레이건 정부 이후 30년 만에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보복관세 발동 서명식이 있었다. …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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