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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로버트 켈리]문 대통령, 트럼프 스캔들 터지기 전 움직여라

    [동아광장/로버트 켈리]문 대통령, 트럼프 스캔들 터지기 전 움직여라

    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남한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지도자가 아시아 내 미국의 역할이나 한반도에 실제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관심은 언론이 본인에게 얼마나 주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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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재경]‘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동아광장/최재경]‘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어제 74세 남모 씨가 구속됐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붙인 화염병을 투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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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차진아]경제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동아광장/차진아]경제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 찬탄보다는 비탄이,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이 서민들의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과 …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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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종수]대학 복수전공이 무늬만 남은 이유는?

    [동아광장/이종수]대학 복수전공이 무늬만 남은 이유는?

    한국에서 교육열은 딱 대학입시까지다. 대입 후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부모를 만나 본 적이 없다. 학생들도 교수의 행동과 언어 하나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작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교육을 제공하는 결정권은 오롯이 정부와 대학에 주어져 왔는데, 십수…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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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정소연]떼쓰다 이익도 대변 못 하는 한유총

    [동아광장/정소연]떼쓰다 이익도 대변 못 하는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정부지원금 유용 문제와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논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실과 한유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가짜 엄마들”, “정부지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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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동]케인스와 슘페터가 힘을 합쳐야 할 때

    [동아광장/이정동]케인스와 슘페터가 힘을 합쳐야 할 때

    내년 정부재정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3배가 넘는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렇게 편성된 470조5000억 원의 세금 쓰기 전쟁이 한창이다. 바쁜 국민을 대신해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돈 쓸 계획을 검토하는 시즌인데 어딘가 미덥지 않다. 세금으로 쓰는 돈은 원래 효율성이 낮다. 국민을 …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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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소영]‘밀레니엄 베이비’의 수능

    [동아광장/김소영]‘밀레니엄 베이비’의 수능

    첫아이를 가졌을 때 처음엔 그냥 기뻤다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걱정이 몰려왔다. 얼마나 아플지 어떻게 아플지 전혀 감이 없었으니 당연했다. 주위에 물어보니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한결같이 애 키우는 것에 비하면 애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격려해 주었다. 오늘 대학…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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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한규섭]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동아광장/한규섭]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그의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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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하준경]사립유치원들의 힘

    [동아광장/하준경]사립유치원들의 힘

    잘나가던 사업가가 몇 년 전 갑자기 유치원을 차렸다. 친구들이 웬일이냐고 묻자, 그는 “첫째, 유치원 용도의 땅을 분양받으면 땅값이 오르고 둘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셋째,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정부 지원금까지 나오니 안정적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했다. …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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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최재경]대한민국 법원의 경쟁력

    [동아광장/최재경]대한민국 법원의 경쟁력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순서다. 올 7월 사개특위 설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당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80일 넘게 지연된 끝에 11월 1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올해 말까지의 짧은 활동 시한을…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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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박상준]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동아광장/박상준]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현안대로라면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5조…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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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유럽 순방의 부끄러운 실패, 성과내기 위해서는…

    文대통령 유럽 순방의 부끄러운 실패, 성과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서방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전 중이다.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얼마 전 유럽을 순방했다. 파리, 로마, 코펜하겐, 바티칸 등을 방문하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을 만났다. 영국이 곧 EU를 떠…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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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차진아]남북 군사합의 비준, 헌법 60조 지켰나

    [동아광장/차진아]남북 군사합의 비준, 헌법 60조 지켰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의 하나로 만들었다.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다. 한편으로는 적대적 관계지만, 다른…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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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이정동]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동아광장/이정동]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공기업과 각종 정부 관련 기관, 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학력과 경력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우수한 인재들이 줄을 선 지 좀 됐다. 안타깝게도 그 날고 기던 인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얼마 안 있어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변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로 가는…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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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김석호]공정성, 박원순 시장의 뼈를 때리다

    [동아광장/김석호]공정성, 박원순 시장의 뼈를 때리다

    요즘 20대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뼈 때리다’라는 말이 있다. ‘정곡을 찔려 뼈를 맞은 듯 아프다’는 의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랫동안 구축한 청년 시장의 이미지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일로 흠집이 나는 ‘뼈를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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