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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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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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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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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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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명섭]휴전 60년과 ‘진짜 평화’
올해는 6·25전쟁을 중단시킨 7·27 정전(停戰)협정이 체결된 지 60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7·27 정전협정을 뒷받침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휴전선 등으로 구성되는…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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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정부조직 신설과 폐지, 그리고 부활의 비용
한국사회의 이 가벼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 역사를 들여다보며 드는 생각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단절과 혼란, 그리고 낭비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부활되거나 신설되는 부처만 생각해 보자. 우선 산업통상부는 1994년…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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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복무 연장을 바라는 ‘창업 군대’로 만들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이 직설적이고 거칠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의 거친 발언이 종종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다. 군대를 ‘썩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한 것이 좋은 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신성한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역설(力說)한다. 그러…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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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봉균]박근혜 당선인, 무거운 짐 나누어 지고 가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의 폐쇄성 등을 보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國政)을 순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 지고 가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부터 꼭 1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 …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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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남성일]2% 부족한 새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아일보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로만 보면 8%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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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태현]잘살아보세 2.0
오랜만에 영화를 봤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뮤지컬 영화로 만든 ‘레미제라블’이었다. 영화에서 주인공 장 발장이 노래했다. 나는 누구인가. 영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한 조각 빵을 훔쳤다가 5년형을 받았다. 굶고 있을 조카들이 …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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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문정희]딸들의 시대
최근 ‘딸’이라는 화두가 자주 화제에 오르곤 한다. 이는 딸이냐 여성이냐의 논란 속에 새로 당선한 여성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중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며칠 전 한 여론 기관은 50대 이상 66%가 딸 아들 구분 없이 재산 상속을 하겠다는 결과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5년 안…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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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종]5060이 2030을 눌러? 세대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올해는 뱀띠 해, 계사년이다. 올해 만 60세도 계사생인데 옛날 같으면 갑년을 맞는 60세 계사생도 슬슬 원로 그룹으로 들어올 만한 나이에 든다. 그러나 이제는 어림없다. 원로에 편입되기에는 구상유취(口尙乳臭)인 것이다. 언젠가 현재 나이에서 24년을 뺀 것이 실제 나이라고 다소 익…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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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성]인수위에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들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권위적이었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소통에 노력한 대통령이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월간 경제동향 보고, 수출 진흥 확대회의, 청와대 국무회의, 국가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회의, 방위산업 진흥 확대회의를 정례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구를 이끌고 경기 과천시와 청와대…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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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문태준]서점을 잃어가는 시대의 그늘
한천(寒天)이 시간의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 연이은 한파에 빙벽 앞에 선 느낌이다. 청나라 문장가 장조(張潮)는 ‘유몽영(幽夢影)’에서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경서(經書)를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정신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름에는 역사서, 가…
-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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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염재호]21세기 유목민 노동자와 지식충전 시스템
양떼들이 꼬물꼬물 목장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노동자들이 꾸역꾸역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는 시작한다. 주인공 채플린은 20세기 초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 노동자다. 이 영화는 20세기 들어서 …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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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명섭]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탄생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국민(國民)’일 것이다. MBC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박근혜 대선후보는 평균 2분 10초마다, 문재인 후보는 3분 30초마다 한 번씩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안철수 전…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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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연혁]한국 국회의원들, 특권이 너무 많다
한국 정치가 1987년 이후 여와 야, 좌와 우 정당들이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정권을 교체하면서 형식적 민주화가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무관심, 혐오주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차대한 임무를 갖는다. …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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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봉균]민주당 재기해야 국민통합 가능하다
지난해 4·11총선에서 참패하고 연이어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통합당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나라 양당 체제의 한쪽 기둥 역할을 했고,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두 차례나 집권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48%라는 높은 득표력…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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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새해 한국 법치(法治)가 가야 할 길
누구든 ‘왜 우리는 이 시기에 한국의 법치주의를 새삼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대통령 당선인이 평소 원칙과 법치를 강조해왔고, 최근에 임명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평생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를 실현하는 직에 종사해온 분이기 때문이라…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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