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양정호]대학 등록금 인하 ‘꼼수’ 안된다
대학생들에게 ‘개나리 투쟁’ 하면 봄이 시작되는 3, 4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우선 떠올릴 것이다. 등록금 인상 논란이 올해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 같다. 등록금 인상 반대보다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비용절감 차원의 수업 축소 같은 대학들의 ‘꼼수’에 초점이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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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명래]세종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세종시의 특별함은 21세기 분산형 국토구조를 이끌어낼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점이다. 세종시의 지위, 건설 방식, 기능과 구조, 행정체계 등은 이에 맞춰져 있다. 이 모두가 제대로 구비되려면 수도 이전에 맞먹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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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곽금주]작은 위로가 죽음도 막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자살 빈도가 가장 높았던 서울 노원구의 자살률이 최근 떨어졌다고 한다. 노원구는 지난 3년간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해 통장들이 이들 집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마음상태를 체크했다는데, 바로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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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민호]법관 재임용때 인성-중립성 검증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 몇몇 기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 비해 임기가 가장 길다. 이처럼 헌법이 법관의 임기를, 그것도 가장 긴 임기를 보장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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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주향]남자들이여, 울어라!
설 연휴에 한 남자가 세상을 떴다. 뇌경색이었다. 말년에 박연차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지만, 이미 흠집이 난 명예로 그는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던 모양이다. 그가 그토록 중시해온 명예나 경력이 더는 그를 지켜주지도, 지탱해주지도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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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인진]韓黑갈등 재발 막으려면
한인과 흑인 갈등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 1990∼1991년 뉴욕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 보이콧과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가라앉던 한흑 간의 인종갈등이 댈러스에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흑인 민권단체와 긴밀히 협력을 이번 갈등은 댈러스 남부 흑인 밀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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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양승함]총선 공천심사위 성공의 조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번 주 내로 공천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 정치권은 정치개혁, 특히 정당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공천심사위원회는 앞으로의 정국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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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정식]다보스포럼의 경고
최근 다보스포럼은 소득 분배 불공평으로 인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가와 경제학자들이 참여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던 다보스포럼의 이런 경고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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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임성호]정당은 공작품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애처롭다. 당명을 바꾼다,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를 한다, ‘대국민 약속’을 다짐한다 등등 쇄신책 마련에 부산하다. 그러나 그리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본질은 그대로 두고 표피의 화장(化粧), 이미지만의 변화에 그치는 것 같다. 새 간판, 새 주인으로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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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미숙]철학 없이 남발되는 다문화정책
세계는 점차 다문화돼 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난민, 역이민, 결혼이주 등으로 다양한 인종이 한 사회에 공존해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 명 시대로 접어들어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
-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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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아르예 나이어]시리아 유혈사태와 아랍의 正義
시리아 유혈 사태가 외부 개입 없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리아 국민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 고문 받고, 다치고, 죽임당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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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상우]설날 아침에 만나는 ‘새로운 나’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불만이 있다. 우리의 대표적 전통 명절인 그날을 아무 생각 없이 구정(舊正)이라고 부르며 신정(新正)과 구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新)과 낡은 것(舊)을 차별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처음 사용한 주체는 일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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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용하]누가 내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8년 89.9%에서 2010년 36.0%로 줄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63.4%였던 것을 감안하면 노인 부양 의식이 최근 급속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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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로라 타이슨… 격동의 2011&2012]<10·끝>폭풍 속 아시아
2012년의 시작과 함께 아시아에서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아시아는 유럽의 위기, 미국의 더딘 경기회복에서 ‘분리’되길 바라지만 결국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미 중국은 최대 시장인 유럽의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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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명오]소방관 생명도 소중하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테러 사건 당시 뉴욕 소방관 340여 명의 죽음을 가져 온 근본 원인은 통신장비의 성능 부족에 있었다.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즉시 퇴각하라는 명령은 그저 잡음으로 대원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경찰이 철수를 개시한 시점에도 소방대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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