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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인준]소득세 안 내는 사람 줄이려면

    언론 매체들은 과세당국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보도했다. 요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소득세제에는 구멍이 난 것이나 진배없고 향후 복지수요 확대문제도 있으니 세제를 손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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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임종인]내 스마트폰을 훔쳐보고 있다고?

    우리는 올해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당시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프로토콜이자 상식이 돼 가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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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원목]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시론/최원목]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가?

    우리 법원까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논쟁에 빠졌다. 반(反)자유무역협정(FTA) 진영은 외국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것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퍼뜨려 왔다. 이런 논리가 자존심 강한 우리 판사들을 자극했으리라. 반면 콧…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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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율]김선동 최루탄과 무기력한 국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폭력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바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폭력은 폭력일 뿐, 폭력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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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종성]CJD 불안감 확산 경계해야

    최근 국내에서 뇌조직 이식 뒤 발생한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환자가 보고된 이후 인간광우병 확산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 인간광우병 괴담이 나돌기도 한다. 무분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CJD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CJD는 약 200년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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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열]새로운 명문고교의 조건

    동아일보가 보도한 ‘시도별 일반계 고교 평가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 예컨대 사립고교의 강세 등을 재확인시키고 동시에 서울에서 여고의 상위권 독식같이 명문고교의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했다. 학교들은 순위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고교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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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권대봉]특성화高 지원한 우등생을 응원한다

    중학교 전교 1등이 서울여상에 지원하는 등 특성화고에 우수한 학생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실업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겠다는 각오다.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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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주흠]어두운 터널 끝에 선 미얀마

    “비를 피한다며 바다에 뛰어드는가?” 2005년 신임장을 건네고 인사말이 끝난 다음 국가지도자 탄 슈웨 장군에게 던진 말이다. 소수민족 독립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킨 효과 대 비용의 불균형을 빗댄 것이지만 그는 엷게 웃기만 했다. 도착한 날 칠흑같이 어두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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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영수]국민신뢰 받는 인권위 만들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열 살이 됐다. 아직 성년이 되기에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0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인권위의 위상 내지 권한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찬반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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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근식]지성의 전당서도 외국인 따돌리나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자 1만9000여 명을 포함해 9만3000여 명이다. 2006년 말 3만80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 만에 2.6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들 중 약 7…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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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동수]이태석 신부 정신 잇는 ‘부시먼 의사’

    [시론/김동수]이태석 신부 정신 잇는 ‘부시먼 의사’

    2년 전 남미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내친김에 이구아수 폭포를 찾았다. 폭포 근처에서 가이드가 설명했다. “이곳이 영화 ‘미션’에서 신부가 십자가에 묶여 폭포 밑으로 떨어져 순교하는 장면을 찍은 곳입니다.” 오래전 상영됐던 영화 ‘미션’이 뇌리에서 되살아나는 감동을 느꼈다. 남미의 과라…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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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현진권]내년 예산안 깐깐하게 심사하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규모 326조1000억 원보다 8조6499억 원(2.7%) 늘어난 334조7499억 원이 됐다.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불안한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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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백승주]우리는 ‘연평도 교훈’을 살려왔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우리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해안포 사격을 가한 시각이다. 우리 군은 이 날짜와 시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枕戈待敵) 군인의 자세’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순간을 기억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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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채미옥]하회-양동마을 이대로 둘 것인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쾌보를 접한 지 1년여가 지났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단위 문화재가 아닌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살아온 동성마을이며,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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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성호]오바마는 한국교육 칭찬하지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선진국의 정치지도자가 우리의 교육을 칭찬한다고 하니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랑스럽게 느껴야 함에도 왠지 개운치 못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칭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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