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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흥모]독일인들은 왜 메르켈을 사랑하는가
독일 총선이 9월 22일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가 최고 성적을 내며 선거의 여제가 됐다. 이번 선거는 1990년 선거 이후 기독민주당이 거둔 가장 압도적인 승리다. 물론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압승은 아니다. 또 연정 구성 및 각료 선임 같은 난제를 풀어가야만 한…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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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원식]‘보편적 복지’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수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거짓말 정권’이라느니, 무상복지 공약에서 후퇴했다느니 말들이 많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기초연금 외에 4대 중증질환 …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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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광웅]문-이과 융합은 대학에서 해야
고등교육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을 없애 학문 간 경계를 넘으려는데 대학은 분과학문의 칸막이를 허물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부터 수능에서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3안이 채택될 경우 문·이과 구분은 없어지고 국영수…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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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기홍]‘이석기’는 종북세력 종말의 서막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실패는 운동권 내부에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다. 당시 운동권의 주류는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에 의해 억압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아예 현존 체제의 폭력적 전복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뀐다. 이 중 일부가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며 우리 민족…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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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시준]8·15광복, 남이 준 것 아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 이를 8·15광복이라고 한다. 8월 15일 광복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교사나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광복을 찾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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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영훈]‘국사 수능필수’는 해법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로 지정하려는 교육계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도 수능 필수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능필수화 방안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인 줄 모르는 학생이 70%나 된다는 어느 조사에 대…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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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영훈]‘국사 수능필수’는 해법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로 지정하려는 교육계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도 수능 필수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능필수화 방안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인 줄 모르는 학생이 70%나 된다는 어느 조사에 대…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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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정렬]보라매병원 성공이 주는 교훈
유일한 국립의료기관의 대표가 서울대병원인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공적인 국립대 병원 지원 및 육성정책으로 1978년 서울대병원 법인화 이후 3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국민들은 훌륭한 리더형 국립대병원을 10개나 갖게 됐다. 반면 진주의료원 같은 중소형 공공 의료시설들은 …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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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종후]국가통계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통계청은 2011년 9월 1일, 제17회 ‘통계의 날’을 맞아 ‘국가통계 기본원칙’을 제정해 선포했다. 국가통계 기본원칙은 통계작성기관과 종사자가 통계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데 8대 기본원칙의 앞자리에는 ‘중립성 보장’과 ‘신뢰성 제고’가 담겨 있다. 그…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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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범모]미술품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1997년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추징 조사 과정에서 미술품 수백 점이 압류됐다. 또 미술품? 사실…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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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현진권]경제부총리, 목소리를 더 높여라
정부 경제팀의 능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비난의 핵심은 9분기 연속 0%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경각심이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경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가 없고, 행동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부는 정책 추진력과 조정 기능을 강…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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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인성]포털로 죽어가는 ‘인터넷 한국’
한국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보 검색과 뉴스를 볼 때 포털을 이용한다. 그 9명 중 8명은 네이버를 사용한다. 한국인의 인터넷 활동은 ‘네이버에서 시작해 네이버에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 NHN(이하 네이버)은 올해 매출 3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포털의 성장과 함…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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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형주]늙어가는 한국 수출
6월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반기 전체로는 0.6% 증가했고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경제위기 등의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2%로 급락한 이후 아…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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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진찬룽]朴대통령의 訪中 열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은 아주 적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바뀐 후 이뤄진 첫 정상회담은 앞으로 양국 미래 발전의 기조를 정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지금보다 더욱 밀접한 협력과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중 수교 21년 이래 양국 관계는 경제무역,…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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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광수]마디바! 넬슨 만델라
필자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두 번 만났다. 첫 번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에 있는 노스웨스트대에서 유학하던 1996년 그가 대통령으로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2001년 김대중정부 시절 그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은 백인 아프리…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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