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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 안 보이는 어떤 대법원 재판[기고/송영훈]

    끝 안 보이는 어떤 대법원 재판[기고/송영훈]

    사건은 2009년 8월에 시작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70층이 넘는 아파트가 올라가자 주민 140여 명이 소장을 냈다. 처음에는 흔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이었다. 1심에서 원고들은 전부 패소했다. 그러자 2심에서는 해질 무렵이면 이웃 아파트 외벽 유리가 마치 거울처럼 강한 햇빛…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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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해 에너지 안보 이뤄야[기고/조홍종]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해 에너지 안보 이뤄야[기고/조홍종]

    올 3월 최고 권위의 기후변화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공표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장기적 리스크 대응과 단기적 기후변화 대응 모두에 있어서 탄소 포집·저장(CCS…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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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

    ‘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

    최근 라면값 인하가 뜨거운 화두였다. 생활물가 전반이 급격히 오르는 와중에 서민들의 먹거리 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이 내린다는 소식은 마른 땅에 단비처럼 반가웠다. 라면값 인하로 물가가 안정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토록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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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기고/박준열]

    수능은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기고/박준열]

    교육 당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표 이후 연일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발표 내용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 새로울 것이 없어 현 상황이 의아스럽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의…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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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엔 경기회복·민생안정에 역점[기고/방기선]

    하반기엔 경기회복·민생안정에 역점[기고/방기선]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여가 지났다. 그간 정부는 ‘민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경제 전반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고 징벌적 규제 등으로 급등했던 부동산 …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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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논리가 약해지므로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방류를 막아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근거가 약한 주장이다.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고…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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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확보, 바로 지금이다 [기고/이평구]

    리튬 확보, 바로 지금이다 [기고/이평구]

    그리스어로 돌을 의미하는 ‘Lithos’에서 유래한 리튬. 리튬 광물은 어떻게 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모든 경쟁 광물들을 물리치고 ‘적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튬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치 없는 원소였다. 반응성이 높아 자연에서 발견되기 쉽지 않고 여러 광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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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무대서 싹틔우는 ‘스타트업 코리아’[기고/이영]

    글로벌 무대서 싹틔우는 ‘스타트업 코리아’[기고/이영]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 팔리흐 투자장관을 만났다. “사우디 정부가 한국 중소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면, 한국은 양국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갖고 연내 사우디로 가겠다”고 제안했다. 3월에는 사우디에서 팔리흐 장관과 다시 만나 하루 3번 회담을 했다…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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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미래 식량산업의 포석, 가루쌀[기고/김정희]

    대한민국 미래 식량산업의 포석, 가루쌀[기고/김정희]

    바둑은 수의 싸움이다. 특히, 대국 초반의 ‘포석’은 중반 이후부터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판세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수를 내다보는 창의적인 포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포석은 앞으로 생길 일에 대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뜻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정책학회에서 “가루쌀을 활용…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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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침해방지 위한 효과적 제도 모색할 때[기고/송지희]

    개인정보 침해방지 위한 효과적 제도 모색할 때[기고/송지희]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시대다. 개인정보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이렇듯 개인정보의 자산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41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민간기업 수가 2023년에는…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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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

    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존 레넌의 말처럼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안전 ‘원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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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은 우회전이다[기고/권용복]

    우회전은 우회전이다[기고/권용복]

    “지금 우회전해도 될까?” 과거부터 한국 운전자들은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상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대국민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이 진행되자 국민 상당수가 혼란…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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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주도국가돼야[기고/황종성]

    AI시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주도국가돼야[기고/황종성]

    21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디지털비전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의 방향을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파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역사 최초로 인권선언이 탄생한 도시다. 인권선언에 반영된 자유, 평등, 박애는…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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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지뢰‧불발탄 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기고/권구순]

    우크라이나 지뢰‧불발탄 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기고/권구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무력충돌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출구가 요원하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시시각각 전황이나 정세분석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뿐만 아니라 초기 러시아군이 점유했다가 퇴각한 지역에 전술상 매설된 지뢰와 전쟁잔여폭발…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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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기고/장정식]

    철도 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기고/장정식]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날은 1894년 6월 28일 조선 말 의정부 공무아문에 철도국이 창설된 날이다. 우리 손으로 처음 시작한 철도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과 자본 수탈을 목적으로 건설·운영됐고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산업화 시대까지 질곡의 …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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