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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장세진]학생인권을 논하기엔 교권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기고/장세진]학생인권을 논하기엔 교권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시킨다는 것이 골자이다. 강제전학은 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정도에 따른 4단계 방안 중 마지막 조치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학…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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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나춘균]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게 하자

    [기고/나춘균]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게 하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의료정책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1977년 시행된 의료보험이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됐는가 하면 2000년에는 의약분업이 전격 도입됐다. 문제는 속도만큼 내용도 충실했느냐는 점이다. 건강…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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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주원]걸 게 없으면 배임죄로 걸면 된다?

    [기고/이주원]걸 게 없으면 배임죄로 걸면 된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로 손쉽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 등에도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배임죄의 구성 요건…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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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영희]가까이 다가온 독립신문

    [기고/김영희]가까이 다가온 독립신문

    서울대의 언론정보연구소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범학문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개화기 신문인 ‘독립신문’의 전체 기사를 전산 텍스트로 구축하고, 현대의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옛 표기법의 원문 텍스트와 현대어 표기 텍스트를 한 화면에 병렬 배치한 병렬코퍼스(parallel c…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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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천병태]국운을 결정할 에너지 전쟁

    [기고/천병태]국운을 결정할 에너지 전쟁

    1941년 에너지 부족으로 소나무 송진까지 채취해 사용해야 했던 일본은 석유 수송로의 안전을 방해하는 미 해군에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결국 일본제국주의 몰락과 우리나라의 독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신생 독립국 한국이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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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윤태성]창조는 ‘버리는 능력’

    [기고/윤태성]창조는 ‘버리는 능력’

    기업은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손정의 씨는 300년 가는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이다. 그 해답은 ‘버리는 능력’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즘 시대의 화두인 ‘창조’와 그 맥이 연결돼 있다…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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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동호]개성공단 막으면서 외자 유치한다고?

    [기고/조동호]개성공단 막으면서 외자 유치한다고?

    올해 3월 말 김정은이 주재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진작 예견되었던 정책이다. 아버지 시절의 선군 노선을 아직은 폐기할 수는 없고, 자신의 시대를 규정지을 경제발전 또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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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전종우]이름 로마자 표기 제대로 씁시다

    [기고/전종우]이름 로마자 표기 제대로 씁시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정해진 말을 써야 한다.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역성’을 가졌다고도 한다. 얼마 전 KBS 드라마 ‘차칸 남자’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착한 남자’로 바뀐 일이 그러한 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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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곽노성]과학기술인들 흔들리지 말아야

    [기고/곽노성]과학기술인들 흔들리지 말아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은 상상개발(I&D)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들에 의한 기술 중심의 상품 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도 참여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폰의 출현…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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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하자

    [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하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이 일고 있다. 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1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14.2%), 폐기물부담금(0.3%) 등 5가…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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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하자

    [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하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이 일고 있다. 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1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14.2%), 폐기물부담금(0.3%) 등 5가…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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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은배]풀HD 아몰레드의 색채과학

    [기고/문은배]풀HD 아몰레드의 색채과학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색채심리 전문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컬러하모니’라는 저서를 통해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색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인간…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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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은배]풀HD 아몰레드의 색채과학

    [기고/문은배]풀HD 아몰레드의 색채과학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색채심리 전문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컬러하모니’라는 저서를 통해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존하고, 그 대부분은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색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인간…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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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신언항]입양아에게 출생신고가 필요한 이유

    [기고/신언항]입양아에게 출생신고가 필요한 이유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친모가 순간의 결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을 결심하지 않도록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 숙…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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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성식]‘백년전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자

    [기고/유성식]‘백년전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영상물 ‘백년전쟁’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급속히 전파된 이 영상물의 조회 수가 200만 회를 넘었다고 하고, 이에 대한 보수 우파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형국이다. ‘백년전쟁’은 …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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