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아일보

[기고/권명중]볼펜시장이 외국산에 점령된 까닭은

1971년 미국 닉슨 행정부는 집세 상한제를 실시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이 부족해지자 집주인들이 집세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주택임대 공급이 줄어 세입 희망자들은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기존의 세입자들도 집주인에게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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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윤식]‘포털 공룡’ 네이버를 바꾸려면

1999년 인터넷 고속도로라 불리는 ‘ADSL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 창업 붐이 크게 일어났다. 네이버, 한게임, 다음, 넥슨, 옥션, 인터파크 등이 국내에선 성공한 인터넷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네이버는 구글과 야후가 세계 인터넷…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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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창규]원전 비리 문제, 한전 독점부터 깨야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 중 10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불량부품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생긴 사태다. 더욱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전 서울시 의원이 원전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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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재신]노동시장 개방으로 한층 다가선 독일

독일 정부는 5월 29일 외국인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국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이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그룹에 추가했다. 독일은 1991년 이후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이외에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주요 동맹국과 선진국에 대해…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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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선우]한국공예산업 경쟁력 강화하려면

고려청자, 나전칠기, 규방공예, 안성유기에 지구촌 많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내 공예 관련 제도 및 법안 그리고 공방 및 교육현장을 비롯한 공예 생태계는 초라하다. 공예산업은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지만 1인 창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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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인식]연안방재사업 더이상 미룰 수 없다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는 마산만을 비롯한 남해안에 큰 해일을 발생시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2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당시에는 태풍 매미를 1959년 사라와 유사한 일종의 일회성 기상이변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후 10년을 보내면서 그와 유사한 극단…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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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총인구수보다 많은 보험료 민원, 왜인가?

6,363만 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2011년 보험료 관련 민원숫자다. 총 민원건수 7,760만건의 82%이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큰 불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이 유지되는 것은 가입자들이 26년 이상이나 된…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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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정동]‘밀양 송전탑’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자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는 바로 사회적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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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옥현]전작권 재연기는 韓美 모두에 이익

한반도 평화체제의 골간은 올해로 60주년이 된 정전체제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이라는 두 개의 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년 들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실상 핵무장국가가 되었고, 올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전례 없이 심각…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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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용석]21세기 최대 관심사는 제2 중국혁명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덩위원(鄧聿文) 전 부편집장은 최근 “중국이 더 많은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해야 혁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5월 미국으로 떠난 중국의 시각장애 변호사이며 인권운동가인 천광청(陳光誠)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국인의 갈…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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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병옥]전기요금 재조정-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밀양 송전탑 갈등, 원전 비리 등이 줄줄이 터졌지만, 구조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9월쯤 발표될 예정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미지수다. 한계에 도달한 공급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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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석우]6·25 의미 새길 상징공원 만들자

60년 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서명됐다. 이후 침략전쟁을 물리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가 중 유일한 성공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내 좌파세력은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폄…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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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현우]아동복지가 경쟁력 없다고?

한 빈민지역 어린이집에서 봉사하던 후배가 있었다. 지금은 신흥 아파트촌이 들어선 지역이지만 내가 방문했던 당시는 철거 직전의 황폐한 동네였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낯선 이에게 금세 다가와 말을 붙이고, 손만 내밀면 달려와 품에 안길 정도로 곰살맞았다. 그 후배는 봉사를 하면서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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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리나 코르군]당차게 삶 개척하는 한국여성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한국 여성들의 당찬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한 미술 스튜디오를 가끔 찾는다. 그곳의 주인은 여성인데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에게 돈을…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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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윤식]샌프란시스코 항공사고, 기체-시설문제도 조사해야

세계항공운송협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 사고는 250만 비행 횟수 중 1회에 그쳤다. 이는 항공기가 인류가 만든 운송 수단 중 가장 안전한 수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