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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선화]지방세 감면제도 대수술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8/65461277.2.jpg)
지방재정이 어렵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 비해 7% 하락한 44.8%에 그친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는데 전자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떨어뜨리고 후자는 자체사업…
![[기고/김한호]쌀 관세화, 이제부터는 협상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8/65461275.2.jpg)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은 세계적 통상대국으로 성장해 오면서도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 통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는 예외국 지위였다. 정해진 증량 원칙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계속 증량돼 온 수입물량이 한국 쌀 산업…
![[기고/김종철]올여름 ‘힐링여행’은 기차로 떠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5/65424554.1.jpg)
7월 들어 서울역은 매일 아침 다른 색깔의 승객들로 북적인다. 오전 8시 이전 주인공은 비즈니스 복장 직장인이다. 아침 일찍부터 KTX를 타고 대전이나 정부청사가 있는 오송으로 떠난다. 그들이 출근한 뒤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나타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손에는 ‘내일로’가…
![[기고/이상홍]웨어러블 기기는 유망한 창조산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5/65424550.1.jpg)
운동량과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가 내 손을 거쳐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전격 Z작전’의 자동차를 부르는 시계,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컴퓨터를 움직이는 장갑, ‘터미네이…
![[기고/이보 드 보어]창조경제와 녹색성장 ‘서로 돕는 동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3/65379957.2.jpg)
한국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국민들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기술 혁신이다.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심장박동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나 외국어 번역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 등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첨단 기술들은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
![[기고/이규삼]동네약국이 강해야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3/65379945.2.jpg)
《‘법인약국 허용을…’에 대한 반론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꿨으면 하고 바라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회에 실린 ‘법인약국 허용하라’라는 의견에 반박하는 원고가 와서 싣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소통의 시대입니다. 활발한 논의를 바라는 차원에서 …
![[기고/최해건]샌프란시스코 운항 중단 ‘아시아나 제재’ 재고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22/65358833.2.jpg)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의 교류촉진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서울 자매도시위원회를 설립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2012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서울 취항 20주년을 맞아 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고/하태형]2기 경제팀에 바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17/65232043.2.jpg)
아베노믹스는 성공한 정책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다. 필자의 견해는 ‘성공한 정책’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소통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가 합해지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세 개의 화살’ 동화를…
![[기고/김성진]천연물 신약 개발에 창조경제 성패 달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16/65205359.2.jpg)
천연물 신약이 제약 시장에서 황금 알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불어 천연물 신약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단일 표적의 합성신약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고, 다중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기고/손욱]인공지능 칩 개발, 지금이 기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15/65178564.2.jpg)
6월 7일 영국에서 열린 2014 튜링테스트에서 유진이라는 13세 소년을 가장한 컴퓨터가 처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튜링테스트는 해당 인공지능이 진짜 지능을 갖고 있는지 판별하는 시험법이다. 사실 인공지능의 도전은 오래전 시작됐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
![[기고/리디아 파나]‘말랄라의 날’을 아십니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14/65150089.1.jpg)
2012년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여자 아이도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듬해부터 유엔은 말랄라의 생일인 7월 12일을 ‘말랄라의 날’로 정해 아동이 누려야 할 교육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삼고 있다. 1989년 유…
![[기고/김성태]여야가 힘 합쳐야 창조경제 성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09/65042970.2.jpg)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많은 국내 연구기관이 앞다퉈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창조특위…
![[기고/허숙]고교생 학습부담 더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09/65042910.2.jpg)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십상이다. 우리 학교 교육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교과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더 많은 수업시간을 요구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수업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
![[기고/정범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오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09/65042904.2.jpg)
최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이른바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 엄밀히 말하면 ‘계속운전’이 맞는 표현이다. 수명은 생물에게 사용하는 용어다.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덧대면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호도할 수도 있다. 원전은 생물이 아니라 기계다. 계속운전은 원전 설…
![[기고/유준상]‘차세대 성장동력’ 스마트그리드에 투자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7/08/65016952.2.jpg)
에디슨 이후 100여 년간 전기 공급을 맡아오던 전통적인 그리드(전력계통)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요 관리의 증가 등 시대적인 변화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자원을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똑똑한 그리드(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기본 자원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