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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

    [사설]공정위, 변협 제재… 플랫폼 혁신 불씨 살리는 전기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로톡에 광고하는 걸 막을 경우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방해가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광…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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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우, 전복에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 선거 이대로 안 된다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3월 8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1347개 단위 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평균 2.3 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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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순항미사일에 軍 “거짓 가능성”… 감시능력 점검부터

    북한이 23일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2000km 거리를 타원과 ‘8’자형 궤도로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며 ‘핵 전투무력의 임전태세’를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의…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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