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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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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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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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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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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車-반도체로도 번지는 관세 폭탄… 대미 수출 41%가 사정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검토하고 있다…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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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민이 軍 폭행” “박수 한번 안 쳐” “열띤 국무회의” “쪽지만 얼핏”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무장한 군인의 국회 진입을 막아선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계…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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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늘이 비극’ 막을 기회 최소 3번은 있었는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가를 썼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후 크고 작은 난동을 부렸다고 하니 학교가 교사 관…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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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명이 일자리 28개 놓고 경쟁… 26년 만의 구직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28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서 집계한 1월 구직 인원은 47만9000명인데, 신규 일자리(구인 인원)는 13만5000명에 그친 것이다. 100명이 고작 28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얘기다. 이 같…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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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이후에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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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에게 먼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경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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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달 22, 23일 인터넷 웹조사 방식으로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이후 깊어진 정치 갈등의 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각각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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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李 ‘먹사니즘’ 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한 실용주의 선언의 연장선이다. 42분간 ‘성장’을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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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당 신문 시간을 총 90분으로 정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받…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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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인터넷 게시판에 헌법재판소 안팎 사진과 건물 도면, 폭력 난입을 모의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30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최근 헌재 주변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골목길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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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강 코앞인데 학생도, 교수도, 시설도 없는 ‘3無 의대’
전국 의대 39곳의 개강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이 차질을 빚으며 정상 개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돌아올 기약이 없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대는 학생도 없고 교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개점휴업’ …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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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복현도 ‘1-2심 전부 무죄’ 사과했는데, 檢은 기계적 상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했다.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1, 2심이 잇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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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여부와는 동떨어진 지엽적 시비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불리한 발언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며 여…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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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 ‘先 모수개혁’ 수용… 2월 중 여야 합의안 내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금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먼저 결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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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가 첫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4·10총선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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