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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

    [사설]“돌아오라” “명분 달라”… 의정갈등 2년째 입씨름만 해서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련병원 전공의 92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중 올해 상반기 모집에 지원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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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

    [사설]조지호 “尹, 의원 체포 6번 닦달”… “호수 위 달그림자”가 말이 되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취지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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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

    [사설]‘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포장갈이’만 한 비상수출대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긴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이 예고되는 등 수출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달 뒤면 쇼크가 닥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수출에 대한 대응책…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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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사설]명태균 件 서울로, 황금폰도 다 복원… ‘게이트’ 싹 열어젖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 씨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23년 12월이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치하는 등 수개…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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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등 혁신의 속도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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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화제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돼 정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도 수능 만점자를 내 유명세를 탄 학원인데,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포함한 한 달 학원비가 최소 400만 원으로 일반 기숙학원(300만 원…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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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사설]“절대 안 돼” 30∼40%인 유력주자들… 양극화 해소 없인 미래 암울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은 정치 양극화가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갤럽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요 대선 주자 7명 각각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와 ‘지지 의향 있다’, ‘지지 의향 없다’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의 4…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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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사설]‘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않나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음란 게시물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면서 근거로…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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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사설]핵심 빠진 李 상속세 감세안, 그나마 이건 진짜 실행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상속세를 …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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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사설]“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을 허위로 몰아가는 데 대해 “저는 의인이 아니…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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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4월 상호관세”… 더 심각한 건 보조금-환율 무차별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상대국이 물리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 물린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지…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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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사설]의대 3곳 ‘불인증 유예’… 졸속 증원으로 신입생도 못 뽑을 판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이 되는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증원 후 첫해 평가에서는 교육 계획서만 잘 써내면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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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사설]‘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이 정도로 덮이고 마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대한변호사…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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