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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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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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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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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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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ICBM 쏘며 “南 상대 안해”… 이간질에 금 갈 韓美동맹 아니다
북한이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새해 첫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48일 만의 도발이다. 최대 정점고도 5768km까지 상승한 장거리 미사일은 900km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김여정은 다음 날 담화를 내고 “북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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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정치언어’도, 이재명 장외집회도 모두 멈추라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점에 비하면 검찰이 자신해 왔듯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불명확하다. 이 대표에게 직접 간 돈, 혹은 갈 돈이 있는지는 영장에 혐의로 기재되지 못했다. 대장동 4896억 원 배임, 133억 원 …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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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윤 교수는 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승인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서…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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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 둔화’ 공식화… ‘물가 안정·수출 회복’ 머뭇댈 시간 없다
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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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IT’ 도쿄 대학정원 규제 푼 日, 법인세 없앤 베트남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첨단기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금기를 깨고 수도 도쿄의 대학 정원 규제를 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앞세워 기회를 엿보고…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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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너도나도 의대 가려는데, 정작 사람 살릴 의사는 없는 현실
주요 상급병원의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올해 전공의 충원율 평균은 77%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충원율이 25.5%, 비수도권만 놓고 보면 7%로 사실상 전멸이다. 이런 필수의료과들은 의대생들의 기피 전공과목 …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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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韓美 정상회담”… ‘70년 동맹’ 확인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미국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윤 대통령의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4월 말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올봄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방…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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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1野 대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쟁 접고 진실 마주해야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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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업 증가 22달 만에 최저,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 97%는 노인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늘었지만 다른 세대들의 일자리 사정은 대체로 좋지 않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도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까지 나빠졌다. 수출 한파에서 시작돼 내수로 번지는 경기침…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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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
정부가 어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과점체제 안에서 과도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업, 통신업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마진을 챙겨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비싼 요금체계로 수익을 얻는 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국…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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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
고검장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재수사를 피해 출국을 시도할 때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번호를 넣어 출금 요청서를 제출했던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어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지만 가장 경미한 유죄 판결이다…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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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약취소’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 악질적 ‘집값 조작’ 범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후 한참 뒤에 이를 취소해 허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최근 2년간 서울에선 나중에 주택 거래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한 경우의 절반 가까이가 ‘신(新)고가’ 계약이었다. 단순 실수나 변…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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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로남불” “무능정권”… 삿대질하다 끝난 與野 원내대표 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이어졌다. 올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처음이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지만 연설의 대부분은 ‘상대 탓과 비난’으로 채워졌…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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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드-中 합작공장”… ‘IRA 수혜’ 기대하던 배터리도 헛물켜나
미국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35억 달러(약 4조5000억 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6년 완공돼 포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 기업들이 견…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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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강행 벼르는 野, ‘파업 일상화’ 조장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야권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양대 노총도 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있다. 노동쟁의의 범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노사 갈등은…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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