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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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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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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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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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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흡연피해 팽개친 담배성분공개법 10년 표류, 이젠 끝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는 담배 제조사가 자기 책임하에 한정된 성분만 담배 포장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담배의 성분과 함량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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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총사퇴” “공당이길 포기”… 21대 국회 ‘막장’으로 막 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전면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과 ‘비리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야당 탄압에 맞선 ‘국민 항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으나 …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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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결로 職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補選에 나온 적은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내 경선을 통해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5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실시된다. 법원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난 선출직 공직자가 사면복권을 …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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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정부 통계 조작”…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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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Z 교사노조’ 조합원 급증, 무너진 교권 바로 세워달란 주문
젊은 세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합원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5만570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11만6500명에 육박한다.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43% 급증했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이…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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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 가족기업 2곳의 주식 2000주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재산 내역에 줄…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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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리먼 사태 15년… ‘위기 탈출 우등생’ 韓 가계빚 눌려 열등생 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오늘로 15년이 됐다. 15년 전 위기 탈출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 경제는 천문학적 가계빚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위기를 거친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갈등…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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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안 한다는데, “민영화 반대” 파업 나선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체 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의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로 떨어졌다. 열차 운행 중지와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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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안전센터 정상운영은 대상 지자체 140곳 중 33곳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던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실제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가 늦어지거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실공사를 …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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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성 돕겠다” “함께 전선에”… 대놓고 막가겠다는 金-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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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바뀔 때마다 KBS 사장 자르기… 아득한 공영방송 독립
KBS 김의철 사장이 임기 종료 1년 3개월을 앞두고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김 사장은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전 사장에 이어 중도하차한 4번째 사…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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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답안지 파쇄, 누락… 국가시험 관리 이토록 허술해서야
4월 채점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대량 파쇄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전에도 답안지 누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답안지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는 사례가 2020년 이후 최소 7건 있었다고 그제 밝혔다. 답안…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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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10일 오후 출발해 사흘째 오전에야 북-러 접경인 하산역을 지났다. 김정은의 방러에는 군 서열 1, 2위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무기의 생산·개발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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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생활물가
요즘 마트 매대 앞에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잖다. 사과나 복숭아는 서너 개만 담아도 1만 원, 삼겹살은 얇은 한 팩이 2만 원이 넘으니 사람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한숨이다. “헉” 소리가 나오는 야채와 과일값의 고공 행진에 더해 수입 밀가루와 설탕,…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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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빌라 절반, 전세보험 가입 불가… 사기 대책이 되레 덫 돼서야
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빌라 시장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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