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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퇴가 다수 의견” “찌질이”… 張 이런데도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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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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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先보상’ 가득한 이란戰 MOU… 완패한 ‘허영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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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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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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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중동 전쟁이 한 달 반이나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두어 달 버틸 원유는 확보했지만 중동에서 직수입하던 나프타, 알루미늄 등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했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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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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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두 번째 한국계 美 대사… ‘말이 통하는 동맹’ 촉매제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1) 전 연방 하원의원이 13일 지명됐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여성으로서도 캐슬린 스티븐스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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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민석 “노봉법 보완 필요”… 공공보다 민간 부문이 더 문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봉법의 여러 쟁점 중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용자성과 책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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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강력 ‘AI 해커’ 등장… 정부도 기업도 대비 서둘러야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등장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앤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로,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AI 모델로 꼽힌다고 한다. 이 모델은 애초에 주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화이트 해커…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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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 대출 31%가 주담대… ‘혁신금융’으로 물길 틀어야
서울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의 최고치인 31%로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 규제 등을 쏟아냈지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국내 은행의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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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소방관 순직… 아프고 안타깝다
13일 고 박승원 소방경(44·완도소방서)과 고 노태영 소방교(30·해남소방서)의 빈소에선 가족과 동료의 통곡이 멈추지 않았다. 두 소방관은 전날 전남 완도군 수산물 공장 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 폭발로 화염 속에 고립돼 순직했다. 19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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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자기네 노조원을 더 채용하라며 벌이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던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더 늘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방치할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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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차 석유 최고가 시행… ‘에너지 낭비-재정부담’ 부작용 살펴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10일부터 적용된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휴전 협상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일단 자제한 것이다. 소비자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재정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변동…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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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질 일자리 16%, 급여차 1.7배”… 깊어지는 이중 구조의 골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이 과실을 독점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등의 좋은 일자리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은 전체의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과는 임금과 근로조건, 고…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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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쌀, 라면, 우유, 세제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02개 제품의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정량보다 적게 넣은 상품이 251개나 됐다. 360mL 짜리 소주 한 병을 샀는데 10…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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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단결권” “자발적 실업수당”… 부작용 눈감으면 非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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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유망사업자 지원을
오랜 경기 침체에 중동 전쟁 충격으로 인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쓸 용도라며 대출…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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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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